이혼 등 청구의 소 : 조정 성립 

* 사건번호 :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

* 사       건 : 이혼 등

* 판결요지 : 조정 결정

[이혼 등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정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던 자이고, 의뢰인인 피고가 혼인관계 도중 외도 행위를 하여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본건 이혼 소송에 귀책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외도를 하기 이전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수차례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로부터 무고의 피해를 당하는 등의 사정도 있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의 민사적 잘못을 모두 인정하게 하고, 판결에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혼인관계 도중 원고가 술에 취한 피고를 수차례 폭행하고, 밥상을 뒤엎는 등 특수폭행을 하는 등의 여러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이에 대한 형사고소는 진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혼에만 이르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 짓고자 하였으나 외국인이었던 원고는 법원의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하여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결 론

서울가정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