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소송 : 이행 권고 결정(전부 인용)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가소******

* 사       건 : 대여금

* 판결요지 : 이행권고결정(전부 인용)

[대여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행권고 결정(전부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입니다.

* 기초 사실

이 사건 피고는 원고의 전남자친구가 발신제한 번호로 본인에게 연락이 와서 피고의 직장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피고의 휴대전화도 해킹하여 연락처를 이미 다 복사했고, 양가 부모님을 포함하여 지인들 모두에게 원고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등의 내용을 퍼트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했다고 원고에게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1회 15,000,000원을 피고에게 이체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전남자친구가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여 본인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15,000,000원을 보내줬는데 친구들이 빠른 변제를 요청한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또 다시 15,000,000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에 총 30,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피고는 원고에게 본인의 직업이 의사라고 말을 하였으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의사라는 말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30,000,000원 정도는 쉽게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의 모든 말들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결 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 권고 결정(전부 인용)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