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 확정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2021카확****

* 사       건 : 소송비용액확정

* 판결요지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확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기초 사실

신청인이 제출한 갑제1호증 증거를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신청인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이름 어디에도 신청인의 이름은 없었는데, 피신청인이 어떠한 사유로 신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신청인은 해당 대여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송금을 하였는데 그 이유만으로 신청인도 피고로 삼은 듯 보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대여금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신청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는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김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이 승소하였기 때문에  소송비용 역시 피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확정 결정이 내려지게 하였습니다.

* 결 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