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 인용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단******

* 사       건 : 채권가압류

* 판결요지 : 인용

[채권가압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로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결혼을 약속했던 자이나, 채무자의 외도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채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박람회를 방문하는 등 실질적인 결혼 진행을 위한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제3의 남성과 외도를 하게 되었고, 단순히 식사 등 만을 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까지 지속적으로 가져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본건 행위로 인해 파혼에 이르게 되었고, 정신적으로 매우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에게 인사를 올린 뒤, 채권자의 부가 폐백비를 지급하고자 추가로 일을 하기도 하였는데, 본건 사실을 알고 쓰러져 수술까지 받는 등 매우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인지시켰습니다. 이렇듯 채무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에 앞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한 것입니다.

* 결 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가압류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