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 중 배우자 주식계좌와 예금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남편 외도 / 상간소는 진행 중 입니다.
상간소 때문에 남편이 생활비를 끊고 아파트를 팔겠다고 카톡으로 협박해서 생활비는 일정 금액을 매달 보내 달라고 카톡 남겼는데 이 후 전 이혼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파트는 처분금지 했는데 주식이 3/30일 남편 가출할 당시 5억3천이었습니다.(현재 집으로 복귀) 
6/26일 제가 주식 상태를 보여 달라고 요구, 보여주었을 때 4억 3천 가량 이후 주식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서 제가  계좌번호로 확인하니 현재 3억 1천 정도 / 거래내역을 보니 대체 출금 된 것이 1억원 가량 있습니다. 
6/26일 당시 남편 주식계좌에서 이체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증권사 아닌 다른 증권사로 1천만원 이체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만 처분금지 시키고 나서 생각하니 주식도 그래도 두면 안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예수금 포함) 대한 처분이나 거래를 중지 시키고 싶은데  가압류로 하면 되나요?
다른 증권사는 증권사 이름만 알 뿐 계좌번호는 알지 못 합니다. 이를 금융정보거래 제출명령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나요? 
가압류는 금융정보거래 제출명령 없이 예금 가압류 처럼 증권사 전체를 상대로 가압류 가능한가요?
금융정보 거래 제출명령을 이혼 소에서 먼저 제출하고, 가압류를 별도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재산명시를 신청했을 때 남편이 임의로 재산을 누락해서 적어 낼 수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카드 이체 통장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제 목표는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나, 타명의 통장으로 이체 되는 것을 막고자 함 입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의뢰인님께서 질문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일단 증권 계좌 가압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는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님께서 재산명시를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다음으로, 급여나 일반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강지웅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외도와 생활비 중단에 이어 수억 원대의 주식 자산이 지속적으로 대체출금 및 이체되는 정황을 확인하여 재산 은닉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크실 줄 압니다.

남편 명의의 주식계좌 내 예수금과 보유 유가증권 출고청구권, 카드 결제용 일반 예금 통장은 채권가압류를 통해 즉각적인 인출과 처분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좌번호를 모르는 타 증권사라 하더라도 증권사 법인과 인적사항만 특정하면 예금처럼 포괄적 채권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누락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혼 본안 사건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병행 신청하여 타 증권사로 빠져나간 자금 흐름과 숨겨둔 계좌를 법원을 통해 전수 추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파악된 증권사와 주거래 은행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속히 접수하여 추가 유출을 차단하고, 이혼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1억 원 상당의 대체출금 사용처를 밝혀 분할 대상 재산으로 온전히 산입시켜야 합니다.

주식·예금 채권가압류 신청과 은닉 계좌 추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진행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에 맞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정당한 재산분할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1. 주식계좌 가압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본안으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남편 명의의 예탁금 반환채권과 예탁 주식을 가압류하면 매도나 출금, 이체가 막힙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증권사만 특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를 상대로 할 때는 청구금액을 증권사별로 나누거나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카드대금 결제 통장도 은행을 특정하면 예금채권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 지급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제출명령과 가압류의 순서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하루에도 매도·이체가 가능하니, 아는 증권사부터 가압류를 신청하세요. 이혼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다른 증권사의 계좌와 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새로 확인되는 계좌는 추가로 가압류하면 됩니다.

3. 재산명시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7조의3). 하지만 누락 자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므로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4. 이미 빠져나간 1억 원
별거 이후 대체 출금된 금액은 재산분할에서 처분 전 재산으로 포함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의도의 처분이라면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3월, 6월, 현재 시점의 잔고 화면과 거래내역은 그대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가압류 신청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시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을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조을원 변호사입니다.

주식계좌 내 예수금과 주식 자체는 원칙적으로 예탁유가증권 및 출자지분 반환청구권 등에 대한 가압류 대상이 되며, 특정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중복 보전처분으로 보아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거나 담보제공명령 시 상당한 비율의 현금 공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가액 대비 확보해야 할 재산분할 청구권의 부족액을 소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는 다른 증권사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되지 않은 포괄적 가압류는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 본안 소송 재판부에 신속히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잔고와 계좌번호를 특정해 낸 뒤 정밀하게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향후 판결 시 분할 대상 재산에 직접 산입시키는 방식이 실익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재산명시 명령은 상대방이 허위로 작성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할 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재산명시 목록만을 신뢰하기보다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3/30 가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거래내역과 타 증권사 이체 경로를 강제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시점인 가출 무렵을 기준으로 삼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하거나 1억 원가량 대체 출금한 금원은 용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여전히 현존하는 재산으로 간주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전액 산입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유출 정황이 담긴 잔고 변동 내역과 대체 출금 기록을 시계열로 정리하시고, 본안 재판부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분산된 자산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남편의 주식자산이 5억 원대에서 3억 원대로 감소하고 상당액이 다른 계좌로 이동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더 줄어들기 전에 보전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예수금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다른 증권계좌와 자금흐름을 확인한 뒤 추가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증권계좌는 예금처럼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좌번호를 알면 특정이 수월하고, 계좌번호를 모르는 증권사는 남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증권사를 특정하여 신청 가능한지 법원 실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우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계좌현황과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회신받은 뒤 별도의 가압류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이미 1억 원가량 대체출금 정황이 있다면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추가 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된 주식계좌에 대해서는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파탄 이후 금융자산이 감소했더라도 그 돈이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처분·은닉된 경우에는 감소 전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에서도 상대방이 임의로 누락할 가능성 자체는 있으므로 제출목록만 믿기보다는 금융거래 회신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카드대금 결제용 통장이나 일반 예금계좌 역시 남편 명의라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문의해 주시면 현재 확보한 주식거래내역과 이체내역을 기준으로 우선 가압류할 자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범위와 재산은닉 대응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영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남편의 주식계좌와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현재는 신속한 재산보전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첫째, 주식계좌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과 예수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예탁 형태와 예수금의 법적 성격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더라도 모든 주식거래가 일률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계좌번호를 모르는 증권사도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특정하고 남편의 인적사항으로 가압류할 채권을 식별할 수 있다면 계좌번호 없이도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 전체 계좌에 대한 포괄적인 거래정지와는 구별됩니다.
셋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가압류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해당 증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고,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확인된 재산부터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넷째, 재산명시 과정에서 남편이 재산을 누락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및 제48조의3에 따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 재산목록 제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추가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남편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계좌 역시 남편 명의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 평가액이 5억 3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으로 감소하고 약 1억 원의 대체출금이 확인되었다면, 단순 투자손실인지 재산은닉 목적의 이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거래내역과 이체자료를 확보해 가압류 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이 더 진행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입니다.

주식 감소와 대체출금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주식·예수금 및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예상 범위, 처분 우려, 담보 제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1. 증권계좌 가압류 범위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남편 명의의 주식, 예수금, 매도대금 반환채권 등을 가압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증권사와 남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주문 문구에 따라 효력이 미치는 자산과 거래 제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 다른 증권사 재산 확인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다른 증권사의 계좌 및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성과 조회 범위를 심사하므로 단순한 의심보다는 확인된 이체내역과 재산 감소 정황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안의 조회절차와 별도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재산명시와 카드결제 계좌
재산명시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누락할 가능성은 있으나, 허위 목록 제출에는 제재가 문제될 수 있고 금융조회 자료 등으로 누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이 출금되는 은행계좌도 원칙적으로 예금채권 가압류 대상이지만, 생활비 지급이나 자동이체까지 막힐 수 있으므로 금액과 실익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현재 잔액, 대체출금 내역, 다른 증권사 이체 정황, 아파트 관련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재산분할액에 맞춰 보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길인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1. 주식계좌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면 남편 명의의 주식계좌 예수금이나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계좌의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중지시키는 절차와는 다르며, 대상 재산과 청구금액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미 확인된 주식 평가액 감소와 거액의 대체 출금 내역은 재산 처분 우려를 소명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증권사 계좌와 예금도 보전할 수 있을까요?

증권사 이름만 알고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가압류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지만, 제3채무자와 피보전권리, 가압류 대상 채권 등을 특정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와 자금 이동 내역을 확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자료 제출 절차와 가압류는 별개이므로, 계좌 확인을 기다리지 않고 보전 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재산명시와 카드 결제계좌 가압류는 어떨까요?

재산명시 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만 믿기보다 금융거래 내역, 기존 계좌 이체 자료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결제계좌 역시 남편 명의 예금채권인지, 실제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에 따라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주식 평가액이 감소하고 다른 증권사로 자금이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연중무휴 1:1 상담이 가능하니, 이혼소장과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자료, 주식계좌 거래내역을 토대로 추가 가압류와 금융거래정보 확보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주식계좌와 예금 통장 모두 가압류 대상이 되므로 지금 즉시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추가 유출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증권사는 해당 계좌를 특정하여 주식 및 예수금 전체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는 증권사의 경우, 이혼소송 절차 내에서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을 통해 남편 명의의 금융계좌 전반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출명령과 가압류는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해도 무방하므로, 이미 파악한 계좌는 즉시 가압류를 신청하고 미파악 계좌는 제출명령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카드 결제 대금이 입출금되는 통장 역시 예금채권으로서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누락할 가능성은 있으나, 제출명령으로 확보한 금융자료와 대조하면 누락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는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1억 원가량이 대체 출금되고 다른 증권사로 이체된 정황이 확인된 만큼, 보전처분 신청 시기가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다만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현재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 피보전권리로 삼을 재산분할청구권의 규모, 그리고 추가로 의심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느끼시는 조급함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비록 현재는 상대방의 재산 이동 경로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아 불안하시겠지만, 이혼소송과 보전처분을 함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몫을 지켜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 은닉 시도가 진행 중인 국면의 상담 신청해주시면 보전처분 우선순위와 신청 문안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아파트 처분 협박과 주식 감소를 직접 확인하면서 느끼셨을 조급함과 불안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보전 방법과 은닉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압축됩니다.

▶ 법정 경험이 짚어낸 쟁점

Ⅰ. 주식·예금 가압류 방법
재판부는 통상 이혼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압류를 허용하며, 증권사 전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계좌번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실무상 처리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는 증권사의 경우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계좌를 특정한 뒤 가압류를 진행하거나, 제출명령과 가압류를 병행하는 방식 모두 활용될 수 있습니다.

Ⅱ. 재산명시와 누락 위험
판단자의 시각에서 보면, 재산명시 절차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법원은 이를 제재할 수단을 갖고 있으며, 이미 확보된 이체 내역은 누락 여부를 탄핵하는 유력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이 확인한 대체 출금 내역과 타 증권사 이체 내역은 이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Ⅲ. 카드·통장 가압류
재판부 입장에서는 예금채권 가압류는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전형적인 수단으로, 남편 명의 은행 계좌 전반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 이후에도 새로운 계좌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한 지속적인 재산 추적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 입장에서는 특히 ①대체 출금 및 타 증권사 이체 내역이 담긴 거래명세서, ②현재 파악된 증권사명과 계좌번호, ③남편 명의 은행 계좌 현황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 보전과 재산분할 비율 확보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관련 가사 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가압류로 막으실 수 있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됩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사에 계좌대체·말소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가압류하고(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1항), 예수금도 함께 묶습니다. 종목을 몰라도 남편이 그 증권사에 가진 주식으로 표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아는 증권사는 가압류와 함께 진술최고를 신청하시면, 증권사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계좌 유무와 주식 수량을 법원에 답해야 해 제출명령 전에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14조의2 제2항, 제182조의4).

제출명령은 이혼소송에서 따로 신청하면 되지만, 정보를 낸 증권사가 10일 안에 남편에게 알립니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가압류를 먼저 또는 같은 날 넣고 통보 유예를 함께 요청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빠진 1억 원도 포기할 돈이 아닙니다. 혼인이 깨진 뒤 가족생활과 관계없이 처분한 재산은 판결 때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으니(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 출금일과 받은 계좌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재산명시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대상이고 누락분은 재산조회로 확인합니다. 카드대금 통장도 은행 상대로 가압류됩니다. 담보는 보통 일부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내고, 담보 없이 발령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63조 제2항, 제67조의3).

가압류는 증권사에 송달된 때 효력이 생겨 그 전에 옮겨진 주식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잔고가 이미 2억 원 넘게 줄었으니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잔고 화면과 출금·이체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아파트로 확보한 몫을 반영해 증권사·은행별 청구금액과 신청 순서를 정해 드려, 남은 주식과 예금을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아파트 처분금지와 별개로, 남편 명의 주식·예수금 및 은행예금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대상입니다. 잔고 감소, 1억원 대체출금, 타 증권사 이체내역과 매각 언급 카톡은 처분 우려를 소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확인된 증권사와 카드결제은행은 우선 가압류 범위와 예상 재산분할액을 정해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②】 계좌번호를 모르는 증권사는 회사명과 남편 인적사항만으로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증권사별 보유 권리의 특정 방식은 법원 실무에 따라 보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해 계좌, 잔고, 이체 상대방을 확인하고 추가 가압류로 이어가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모든 금융기관을 포괄해 일괄 동결할 수는 없습니다.

【③】 재산명시에는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명령 및 재산조회 자료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이미 빠져나간 금원도 단순 주가하락인지, 은닉·이전인지 거래내역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 결론
주식·예금 가압류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병행할 수 있으며, 현재 확인된 증권사와 은행부터 먼저 보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시점별 잔고, 대체출금, 이체내역을 확보해 가압류 금액과 추적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배우자 외도로 상간 및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며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은 인용된 상태입니다.
■ 배우자가 주식 계좌에서 1억원 가량을 출금하고 타 증권사로 이체하는 등 재산 은닉 정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주식 및 일반 계좌 가압류와 타 증권사 계좌 확인 등 재산 보전 방안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주식 처분이나 출금을 막기 위해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주식 및 예수금 반환 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타 증권사 계좌번호를 모르셔도 증권사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일반 예금처럼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며 이혼 소송 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거래 내역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이혼 소송에서 신청하시고 별도로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도 절차적으로 무방합니다.
■ 재산명시 절차에서 배우자가 고의로 재산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 정보 조회와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실효성이 큽니다.
■ 배우자 명의 은행 예금계좌 역시 가압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카드 대금 이체 등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으로서 배우자가 이혼소장 접수 즈음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재산분할 기준시점 문제 및 사해행위취소 성립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당하게 감소된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를 신속히 인용받고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주식 처분 정황까지 발견되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금융 자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식과 예수금은 증권사를 지정하여 가압류가 가능하며, 계좌번호를 몰라도 증권사 이름만으로 해당 기관 내 전체 계좌를 특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증권사를 포괄적으로 묶는 신청은 어렵습니다.

카드 대금이 출금되는 예금 통장 역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증권사와 은행은 즉시 가압류를 진행하고, 별도로 제출명령을 통해 이체된 타 증권사 내역을 파악하여 추가 가압류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재산명시 시 상대방이 재산을 누락할 수 있으나, 제출명령 결과를 대조해 은닉된 1억 원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협 가사법 및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장두식입니다. 현재 남편분의 주식 임의 처분 및 재산닉기 정황으로 심려가 크실 텐데요, 문의하신 법적 절차에 대해 항목별로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주식계좌에 대한 가압류 가능 여부가능합니다. 증권계좌(예수금 및 주식 종목 포함) 역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특정 증권사 계좌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해당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주식 및 예수금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하셔야 추가적인 주식 매도 및 인출(대체 출금 포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타 증권사 계좌 및 정보 파악 (금융정보조회제출명령)직접적인 계좌번호 특정은 어렵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정확한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또는 지점)를 특정해야 하므로, 이름만 아는 타 증권사를 상대로 곧바로 가압류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이미 제기하신 이혼소송(또는 재산분할 청구) 절차 내에서 해당 증권사들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남편 명의의 계좌 유무와 잔고 내역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가압류를 추가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3. 소송 중 금융정보제출명령 선행 vs 가압류 병행이혼소송 중 제출명령을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가압류 신청서 접수 자체가 각하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소송을 통해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증권사 계좌에 대해서는 시급히 가압류를 먼저 걸어두시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현재 남편분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려는 정황이 뚜렷하므로, 신속한 보전처분과 증거 확보가 승소의 핵심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한 방식으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을 지키기 위해 남편 명의 주식계좌·예금·카드결제 통장까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증권사·은행을 특정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식·예금 가압류 – 계좌번호 없이 금융기관 단위로 신청
가압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이름만 알면 그 증권사를 상대로 남편 명의 주식과 예수금을 묶는 방식으로 신청하고,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통장도 예금으로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1억 원가량 빠져나간 내역은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으로 소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금액은 예상 재산분할액 범위로 정해지고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숨긴 계좌 확인 – 제출명령과 재산명시·조회
이혼소송 안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다른 증권사의 계좌와 이체 내역을 확인한 뒤 추가 가압류를 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재산명시에서 재산을 일부러 빼고 적으면 제재 대상이 되고, 재산조회로 누락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감춘 사정은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 지금 하실 일
1) 주식 잔고 변동·출금 내역 캡처 보관
2) 주식·예금·카드결제 통장 가압류 신청
3) 다른 증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재산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른 사안이라 가압류 대상과 순서를 저와 함께 신속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결론: 가능하고, 지금이 적기입니다.

1. 주식계좌 가압류 — 예수금과 주식은 증권사에 대한 채권이라 채권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로 인출·이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아는 계좌는 즉시 신청하세요. 다만 채권 가압류는 특정 계좌를 특정해서 해야 하므로 "증권사 전체"를 통째로 묻는 방식은 안 됩니다.

2. 계좌번호 모르는 타 증권사 — 이혼·상간소송에서 그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을 신청하면 계좌 개설·거래내역을 회신받아 계좌번호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6/26 이체 이력이 있으니 그 증권사만 지정하면 됩니다.

3. 순서 — 소송에서 제출명령으로 계좌를 확인한 뒤, 가압류는 별도 보전사건으로 언제든 병행·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 결정 고지일부터 2주 내 집행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제292조). 통상 담보공탁(공탁금) 명령이 나오니 자금 준비가 필요하고,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면 보충해야 합니다.

4. 재산명시 누락 — 네, 일부러 빼뜨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자동 검증하지 않으므로 제출명령 회신과 대조하는 것은 의뢰인·변호인 몫입니다. 허위 기재가 드러나면 감치 등 제재 대상이고 재산분할·위자료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빼낸 1억의 출금내역은 재산분할 청구 때 인출·소멸 재산으로主张할 수 있습니다.

5. 카드 결제·급여 통장 — 마찬가지로 예금채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비 지급용 계좌는 가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미 2억 넘게 빼낸 상황이므로, 아는 계좌는 오늘이라도 가압류부터 하시길 권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중 부인의 몫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으로 커버가 된다면 굳이 주식 가압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왜냐하면 주식 가압류하려면 가압류하려는 주식 대금의 1/3을 현금 공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저라면, 주식과 부동산의 합산액의 1/2을 부동산에 가압류하겠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를 진행 중인데 남편이 생활비를 끊거나 아파트를 팔겠다고 협박해 아파트는 처분금지를 해두셨고, 이제 남편의 주식계좌(현재 약 3억 1천, 가출 당시 5억 3천에서 감소)와 다른 증권사 계좌, 예금에 대해서도 가압류와 재산조회 방법을 문의주셨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이혼소송과 같은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하며 담보 제공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계좌(예수금 포함)와 예금, 카드 이체 통장 모두 각각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좌번호를 모르는 다른 증권사도 증권사를 특정해 가압류를 신청하면 해당 증권사 명의로 보유한 재산 전체에 대해 가압류 효력이 미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의 정확한 계좌 내용을 확인하려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원의 제출명령을 통해 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혼소송에서 가사소송법 제48조의3의 재산조회 제도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명령과 가압류는 별도 절차이므로 순서와 관계없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 절차에서 남편이 재산을 누락해 신고하더라도 재산조회·금융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추가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나 타명의 이체를 막는 것이 목표이시라면 아파트 외 주식·예금·카드 통장 모두에 대해 조속히 가압류를 신청하시길 권하며, 구체적 신청서 작성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최정욱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 이혼 소송 이후 재산 감소에 대한 대응 및 재산분할 기준 시점

상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혼 및 상간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금전의 경우 이혼 소송을 접수한 날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소장 접수 이후 통장에 금액을 은닉한다고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직전에 빼돌려도 은닉 재산으로 잡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전액을 숨기더라도 아파트 가액이 현금 가액과 비슷하므로 당장의 집행과 추후 현금에 대한 집행까지 충분히 담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은 그 기준과 주장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어디로 이체하였는지는 이체 순서대로 따라가며 전부 밝혀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더욱이 다른 재산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통상 40%에 달하는 현금 담보 제공 명령이 나오므로 현실적으로는 잘 진행하지 않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명령은 하나마나 한 절차이므로 금융정보제출명령 등으로 전부 조회하게 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신 상태이신지 불명확하나 상대방이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이 제기된 만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지실 수 있어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대한의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 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용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소송 전문 서 용 진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1. 주식계좌 가압류 방식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남편 명의 증권계좌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예탁유가증권 지분(보유 주식)'과 '예수금 반환채권'을 함께 가압류하면 매도·대체출금·타사 이체가 막힙니다. 3억 원 넘게 줄어든 사정은 처분 우려(보전의 필요성)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잔고 변동 내역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좌번호를 모르는 증권사
계좌번호를 몰라도 증권사만 특정하면 '채무자 명의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여, 예금 가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명령 결과를 기다리면 그사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고 이혼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로 1억 원 대체출금과 1천만 원 이체의 행방을 추적하는 병행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3. 재산명시 누락과 카드결제 통장
재산명시에서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누락할 가능성은 있으나,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재산조회 신청으로 숨긴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 사실은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통장도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한 예금채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미 타인 명의로 빼돌린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지금 하셔야 하는 일
① 두 증권사와 카드결제 은행 상대 가압류 신청
② 잔고·이체 화면 등 감소 경위 자료 정리
③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건처럼 재산이 빠르게 이전되는 사안에서는 보전처분과 재산 추적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1. 이혼소송에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할 때 고의든 관계없이 대부분 누락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께서 재산목록 누락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며 금융거래제출명령 및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재산분할일 기준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2. 이미 아파트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 가압류를 할 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셔야 기각되지 않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주식계좌 및 예금 가압류 가능 여부
당연히 가압류 가능합니다. 증권 계좌 내 예수금뿐만 아니라 전자등록주식 등 상장주식 자체에 대해서도 처분금지 가압류(주식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카드 결제/이체용 예금 통장 역시 제3채무자를 해당 은행으로 지정하여 예금채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계좌번호를 몰라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네, 계좌번호 없이 증권사·은행명만으로 가압류 가능합니다.

은행 예금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해당 증권사(제3채무자)를 지정하고 남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계좌번호를 몰라도 해당 증권사에 개설된 남편 명의 전 계좌(예수금 및 주식)가 가압류됩니다.

3. 금융정보제출명령과 가압류 진행 순서
금융제출명령 전 가압류 가능: 계좌번호를 알기 위해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알고 계신 증권사들에 대해 우선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해야 재산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내 금융정보제출명령 활용: 이혼소송 재판부에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남편의 최근 1~3년간 전체 계좌 거래 내역, 타 명의/타 증권사 대체출금(1억 원, 1천만 원 등)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도 재산분할 대상에 합산 청구합니다.

4. 재산명시 신청 시 남편의 임의 누락 가능성
남편이 재산명시 목록 작성 시 자산을 은닉·누락하여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출 후 진행되는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전 금융권 자산이 조회되므로 누락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부로부터 매우 불리한 심증(감점 요소)을 받게 됩니다.

💡 실무 권장 대응 전략
이미 알고 있는 증권사 및 주요 은행들에 대해 주식·예금가압류를 즉시 신청하십시오.

이혼소송에서 금융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대체 출금된 1억 원과 1천만 원의 최종 수선처를 추적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시급합니다. 주식 계좌와 예금에 대한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계신 3억 1,000만원 상당의 주식 계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가압류를 신청하여 처분을 묶어두셔야 합니다. 카드 대금이 출금되는 예금 통장 역시 은행을 특정하여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계좌번호를 모르는 다른 증권사로 이체된 1,000만원과 추가 은닉 재산 파악이 관건입니다. 가압류는 대상 계좌를 특정해야 하므로 증권사 이름만으로는 전체 계좌를 묶어두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남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은 남편의 계좌 내역을 의무적으로 회신하므로, 숨겨둔 계좌번호와 정확한 잔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소송 절차 내에서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계좌를 찾아낸 후 추가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제도를 신청하여 남편이 직접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제출 시 제재가 따르지만 실무상 임의로 누락할 여지가 있으므로, 재산명시와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병행하여 객관적인 내역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이체된 1,000만원의 흐름을 시작으로 은닉 자금을 모두 찾아내어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위자료 7,000만 원 확보], [이혼 후 별도 재산분할 소송으로 억대 재산 추가 확보] — 이것이 저희 법률사무소가 실제 가사사건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최초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의사불일치가 있다면 진행 및 강제가 어렵고, 이후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출석하는 것도, 서명하는 것도 모두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뚫고 협의이혼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경우도 수두룩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만 한 것이고 이후에는 다시 위자료 소송 혹은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선택했다면 한 번의 절차로 모든 쟁점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을 하나의 소송 안에서 확정하고, 그 결정은 즉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법으로 관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상대방의 협조에 결과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법률대리인(변호사)만 재판에 나가면 됩니다.

📍 저희는 소송을 단순히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대응 패턴과 증거의 강약을 분석해 승소 구조를 설계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십시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 조치만으로 주식과 예수금까지 보호되지는 않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할 별도의 가압류를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증권계좌 전체의 모든 거래를 무조건 멈추는 절차는 아니며, 예수금 반환채권과 주식에 관한 권리를 구별해 가압류 대상을 표시해야 합니다. 주식의 전자등록 여부와 보관 형태에 따라 집행 방법도 확인해야 하므로 계좌 자료와 기존 보전결정문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는 증권사와 남편의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계좌번호를 모르는 재산에 대한 조회와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지만, 모든 증권사를 포괄적으로 지정해 일괄 동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계좌와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와 가압류는 별개이므로, 조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확인된 재산부터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예상 재산분할액, 자산별 가치, 이미 확보한 보전액을 고려해 청구금액을 정하고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잔고가 5억 3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으로 줄었다고 해서 그 차액 전부가 은닉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세 변동, 매매 손익, 출금과 계좌대체를 분리하고 약 1억원의 도착지와 다른 증권사로 보낸 1천만원의 현재 보유 여부를 추적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목록의 누락 여부는 금융자료와 대조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 등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계좌도 남편 명의 예금채권이라면 가압류를 검토하되 압류금지 범위와 실제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매각을 언급한 카톡과 시점별 잔고, 이체내역을 보존하여 가압류와 거래내역 확인을 병행하는 대응이 적절합니다. 남편 계좌에 새로 무단 접속해 자료를 모으는 것은 피하시고, 확보 경위를 포함한 자료 검토를 통해 보전 대상과 신청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류종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류종민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아파트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셨는데, 남편 명의 주식계좌 잔고가 크게 줄고 다른 증권사로 이체된 정황이 있어 추가 보전조치를 고민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주식계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예탁유가증권 반환청구권과 예수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이고, 계좌번호를 몰라도 증권사를 특정하면 그 증권사의 남편 명의 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가능합니다.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은행 계좌도 예금채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재산조회와 별개로 바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처분 우려가 크다면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가 있지만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조회와 제출명령을 함께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출금된 1억 원가량은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은 예상 재산분할액 범위에서 정해지고 담보제공도 필요하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보고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편히 연락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주식·예수금은 별도로 가압류
아파트 처분금지와 별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과 예수금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받아 판단하는데, 3월 이후 잔고 감소와 1억 원가량의 대체출금, 타 증권사 이체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청구금액 범위에서만 묶이고 담보(보증보험 등) 제공이 필요합니다.
2. 계좌번호를 몰라도 증권사를 특정하면 가능하나 포괄 신청은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증권사별로 제3채무자를 지정해 신청하는 방식이며, 모든 증권사를 한꺼번에 묶는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계좌는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하시고, 가압류는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또는 별도로 진행해도 됩니다.
3.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출명령으로 정보가 제공되면 금융기관이 남편에게 제공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절차가 있어 남편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계좌부터 가압류를 먼저 걸고 제출명령을 이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재산명시와 카드 결제 통장
재산명시에서 남편이 재산을 누락할 수 있으므로 제출명령·재산조회 결과와 대조해야 하며, 허위·누락은 제재 대상입니다. 카드 결제 통장도 남편 명의 예금이면 가압류가 가능하나, 타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5. 주의할 점
잔고 감소가 시세 하락인지 은닉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시점별 화면과 대체출금 내역, 카톡을 날짜순으로 보존하세요. 다만 남편 계좌에 무단 접속해 조회하는 행위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대상과 청구금액 설정이 핵심입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이종윤 변호사 · Answer

아파트는 처분금지로 묶어두셨는데 주식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니 불안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계좌에 대한 보전처분은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1. 주식·예수금 가압류와 계좌 특정

질문자님은 이미 이혼소장을 접수하셨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계좌는 제3채무자를 해당 증권회사로 하여 질문자님 배우자가 그 회사에 대해 가지는 예탁유가증권 반환청구권과 예수금 반환청구권을 목적물로 삼습니다. 계좌번호를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특정되면 채권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상 허용되므로, 증권회사 이름만 알고 있는 계좌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전체를 상대로 한 포괄적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별로 나누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대금이 오가는 예금계좌 역시 가압류 대상이 되며,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범위만 제외됩니다.

2. 사실조회·재산명시와 은닉 대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본안에서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그와 별개의 보전절차이므로, 제출명령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가압류를 먼저 또는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조회가 먼저 송달되면 상대방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계좌부터 신속히 묶은 뒤 사실조회로 나머지를 확인하는 순서가 유리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상대방이 재산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있으나, 그 경우 제재가 따르고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로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1억 원대 대체출금과 타 증권사 이체 내역은 분할대상 재산의 은닉·소비 정황이므로, 거래내역을 보존해 두시면 그 금액을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거나 기여도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남편 명의 주식과 예수금도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는 소명된 청구액 범위에서 해당 재산의 처분·인출을 제한합니다. 남편의 모든 주식 거래와 다른 계좌로의 이체를 일괄 중지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2.

결정적 쟁점은 줄어든 잔고가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인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한 이전·은닉인지입니다. 5억 3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으로 감소한 사실만으로 은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1억원가량의 대체출금과 다른 증권사로 보낸 1천만원은 자금의 도착지와 현재 보유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명의와 함께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및 처분 경위를 평가합니다.

3.

이혼소송에서 증권사, 남편의 인적사항, 조회 기간을 특정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십시오. 계좌번호를 몰라도 조회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필요한 범위인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처분 우려가 급하다면 조회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확인된 계좌부터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고, 주식과 예수금에 관한 권리, 청구액, 보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4.

재산명시 목록에 누락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래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잔고 화면, 대체출금 내역, 아파트 매각을 언급한 카톡을 날짜순으로 보존하고, 누락이 확인되면 법원에 알리십시오. 카드대금이 빠져나가는 통장도 남편 명의의 은행 예금채권이라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그곳의 모든 자산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때에는 남편의 휴대전화나 계좌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장재호 변호사 · Answer

10년차 장재호 변호사입니다.
3. 30. 5억 3천만 원이던 주식이 지금 3억 1천만 원으로 줄고 다른 증권사로도 옮겨져, 나눌 재산이 빠져나갈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로 막을 수 있고, 줄어든 2억 2천만 원도 남편 책임으로 줄었다면 그대로 가진 것으로 추정하거나 분할 비율에 반영할 길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므14016 판결).

1. 주식·예수금 가압류
아파트 처분금지를 먼저 해 두신 것처럼 재산분할 청구를 본안으로 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결정이 증권사에 송달되면 매도·이체가 막히고, 판결 뒤 본압류로 옮겨 집행합니다. 남편이 출금액을 생활비로 썼다고 다투면 일부가 빠질 수 있으므로, 1억 원 대체출금 화면을 지금 직접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2. 다른 증권사 계좌
이혼소송의 제출명령으로 계좌·거래내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1호).

3. 계좌번호 없는 가압류
증권사 이름만 특정하면 계좌번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아시는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4. 신청 순서
따로 진행해도 됩니다. 기존 답변에 없는 점을 말씀드리면, 증권사는 제출명령으로 정보를 낸 날부터 10일 안에 남편에게 서면 통보합니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 가압류를 먼저 또는 같은 날 신청하고, 제출명령에는 통보 유예 요청을 함께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재산명시 누락
누락할 수 있고 제재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재산조회(제48조의3)·제출명령 결과로 누락을 밝힙니다.

6. 카드 이체 통장
은행을 상대로 예금 가압류가 됩니다. 효력은 송달 때 잔액 중 250만 원 초과분에 미치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주식과 한 신청서로 낼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과 시점별 잔고 화면을 보면 가압류 금액과 대상 금융기관부터 상담에서 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태정변호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쟁점은 이혼소송 중 남편의 주식·예금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와 다른 금융재산의 확인 방법입니다.

1. 주식·예수금 가압류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과 증권계좌 예수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가압류가 모든 주식거래를 일률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른 증권사 계좌
계좌번호를 몰라도 증권사와 남편의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없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으나 증권사별 대상 권리를 특정해야 하며, 모든 증권사를 포괄적으로 동결할 수는 없습니다.

3. 신청 순서
이혼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서 별도로 가압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 금지를 위한 사전처분도 검토 가능하나, 실제 강제집행 효력은 가압류·가처분과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4. 재산명시와 예금
남편이 재산목록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후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카드결제·이체용 예금계좌 역시 요건을 갖추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주식 잔액 감소, 약 1억원 대체출금 및 타 증권사 이체내역을 보존하고 재산분할청구 규모와 보전처분 범위를 신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더욱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프로필을 통해 직접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주식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처분이나 인출을 막으려면 계좌를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좌번호를 모르는 증권사의 계좌는 특정되지 않으면 가압류 결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계좌를 먼저 특정한 뒤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증권사 전체를 상대로 한 포괄적인 가압류는 실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명시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보완적 절차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이 이체되는 통장도 예금채권으로서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명령과 가압류 신청의 선후관계, 가처분과의 병행 전략은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정진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법무법인 쉴드(SHIELD)의 정진욱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남편의 외도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 중이시며, 남편이 생활비를 끊고 재산을 처분하려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아파트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쳤으나 남편 명의 주식계좌 잔고가 가출 당시보다 크게 줄었고, 일부는 다른 증권사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에 주식계좌 가압류 가능 여부, 계좌번호를 모르는 증권사에 대한 대응 방법, 재산명시 시 누락 가능성, 카드이체 통장 가압류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주식계좌 및 예수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므로 가압류가 가능하나, 예금과 달리 증권사와 계좌를 특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좌를 모르는 증권사에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계좌를 특정한 뒤 가압류를 진행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재산조회나 제출명령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카드대금 이체통장 역시 특정이 가능하다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출금되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은 별도로 소명자료를 확보하여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투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형로펌 수준의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로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주식계좌 가압류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속히 병행하면 남편의 재산 처분과 은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계좌 가압류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증권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예수금을 포함한 주식 전체에 대해 계좌대체 및 처분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미 1억 원가량이 대체 출금되고 다른 증권사로 이체된 정황이 있으므로, 지체 없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모르는 증권사 계좌는 이혼 소송 내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두 절차는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예금 계좌와 카드 결제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하므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명시 신청 시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누락할 가능성은 있으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한 자료와 대조하면 누락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이는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현재 이혼 소송이 어느 법원에 계속 중인지, 그리고 이미 파악하신 증권사 외에 남편 명의로 추정되는 금융기관이 더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고액의 재산분할 사건과 수많은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진행했고, 재산 은닉 시도를 조기에 차단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재산 보전 조치는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재산이 더 빠져나갈까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이혼소송의 원고 겸 피해자로, 가장 큰 걱정은 남편이 주식·예금을 처분해 재산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식계좌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가압류 대상이 되며 계좌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해당 계좌에 대해 처분금지·지급정지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어떤 증권사에 어떤 계좌가 있는지 확인받은 후 그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증권사 전체를 한 번에 포괄하는 가압류는 실무상 계좌 특정 없이 바로 진행하기 어렵고, 보통은 제출명령으로 계좌를 확인한 뒤 계좌별로 조치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더라도 남편이 임의로 누락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제출명령·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드이체 통장(입출금계좌)에 대해서도 예금가압류로 거래 정지가 가능합니다. 우선 이혼소장, 주식 거래내역 캡처(시점별 잔액·이체내역), 최근 입출금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15분 통화에서 제출명령 문안·가압류 대상과 우선순위, 기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주식과 예수금은 별도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으로는 주식과 예수금을 막을 수 없어,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주식처분금지 또는 가압류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 명의 주식의 양도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집행 시에는 단순 증권사 지정 대신 계좌대체와 말소 금지로 특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대상 채권은 제3채무자가 범위 파악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유효합니다.

📌 2. 다른 증권사와 재산명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과 인적사항 등으로 증권 정보를 특정해 신청하되, 계좌와 종목 수량을 구체화해야 하며, 전자등록주식은 계좌관리기관에 대차·말소 금지를 명하는 방식입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6/26 기준 4억 3천 주식, 3억 1천 잔액, 1억 출금 및 1천만 이체 내역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명령 시 정보 범위는 최소화해야 하고, 재산명시에 누락된 자산은 조회 자료와의 불일치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유가증권 등은 필수 기재 대상입니다.

📌 3. 지금은 주식 가압류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하십시오

먼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3/30 주식 5억 3천 현황과 추가 거래 내역을 파악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증권사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는 절차가 효과적입니다. 남편 명의 예금이 포함된 카드 이체 통장 역시 은행을 상대로 가압류 가능하나, 타인 명의 계좌까지 일괄 동결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카톡 속 "생활비 중단" 위협과 관련 자료를 증거로 첨부하여 보전의 긴급성과 상대방의 재산 축소 의도를 강력히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와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심신이 지치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2번 건축/부동산 일반 및 4번 손해배상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주식 가압류 및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증권 계좌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이 모르는 타 증권사 계좌 및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제출명령은 별도로 진행해도 무방하며, 소송 제기 전후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재산 은닉을 막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2.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 누락 가능성

재산명시를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명령을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누락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3. 통장 및 카드 대금 가압류

급여나 일반 예금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결제 대금 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계좌에 입금되는 급여나 결제 계좌 자체를 특정하여 가압류하는 전략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은닉 재산의 추적이 급선무입니다. 법률적 조력을 통해 가압류를 서둘러 재산 처분을 방어해야 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