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무리한 투자와 대출로 이혼 및 재산보전이 가능할까요?

Question

평소 무리한 주식투자와 의논없는 대출로인해 이혼을 신청하고, 아파트라도 지키기위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어서 대출을 여기저기 신청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5월부터 10월 10일까지 토스나 이러데서 대출신청하고 승인된 내역을 발견하여 더는 안되겠기에 이혼하고 재산을 묶고자합니다.
본래 주식투자도 큰 금액을 대출받아서 하고, 의논은 없고 통보입니다. 전업주부임에도 남편이 모을돈없다면서 월급을 그대로 투자했고 투자 및 대출, 신용카드 내역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올 초부터 저와 18세 아이는 남편으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복용중입니다. 무리한 주식투자, 대출, 화나면 방문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기로 아이에게 꾸준히 고통을 줬습니다. 아이는 모르다가 올 초 남편이 새벽에 화났다고 짐싸서 말없이 회사 숙소로 가버리고 주식투자내용도 본인이 무용담처럼 얘기해서 아이가 알게됐습니다.

안재영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대출 내역과 재산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재산 분할 대상인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처분을 진행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1. 이혼 사유
의논 없이 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하고, 소득과 채무 내역 공개를 거부하며, 가족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준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자녀분의 신경안정제 복용 기록, 남편이 숙소로 가 버린 경위도 정리해 두세요.

2. 처분금지가처분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혼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법원이 담보 제공(공탁 또는 보증보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 가처분이 되어도 기존 근저당권 실행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공동명의라면 남편 지분에 대해 신청하면 됩니다.

3. 남편의 대출과 재산분할
혼인 중 생긴 채무라도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방의 개인적인 투자로 생긴 채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내역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 아이디를 통해 이미 알게 된 내역은 캡처해 두시되, 그 이상으로 남편 계정에 접속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삼가세요.

4. 자녀 관련
자녀가 18세이므로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는 성년(19세)이 될 때까지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비용은 사건 규모와 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정확히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소송과 가처분 진행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시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일방적인 주식투자와 무단 대출, 가계 방임 및 무단 숙소 이탈로 인해 자녀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셔 심려가 매우 크실 줄 압니다.

배우자가 상의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월급을 주식으로 탕진하며 자녀와 가족에게 극심한 불안을 야기한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독단적으로 일으킨 주식 투자 대출금은 부부 공동채무가 아닌 배우자 개인의 특유채무에 불과하므로 재산분할 시 공동재산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전액 배척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가 배우자 단독 명의이거나 지분 처분 우려가 있다면, 추가 대출이나 처분을 차단하기 위해 이혼 소송 제기 전후로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하여 보전해야 마땅합니다.

토스 등 대출 승인 내역 캡처본, 주식 투자 통보 내역, 배우자의 무단 가출 정황, 본인과 자녀의 신경안정제 처방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동시에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병행하면 판결 전부터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비를 강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 동시 진행 비용, 서류 검토 비용에 대한 사항은 개별 상담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부동산 가처분 신청과 독단적 채무 배척,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사안에 맞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자녀와 함께 소중한 주거와 권리를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을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와이케이 조을원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님의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일방적 대출 및 투자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와 위자료 지급 의무를 구성하는지 여부, 해당 채무가 재산분할 시 부부 공동채무에서 배제되는지 여부, 그리고 아파트 처분을 막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인용 가능성입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가족과의 상의 없는 과도한 채무 부담과 가계 방임에 있고, 이로 인해 자녀와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유책성에 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가계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의 주식 투자 목적으로 발생한 대출금은 일상가사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상대방 개인의 고유 채무로 분류되므로, 재산분할 시 전체 순자산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실익 면에서 핵심입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이거나 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후로 신속히 진행할 실익이 매우 큽니다.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받으려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와 처분 가능성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이나 일정 현금 공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혼 본안 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진행할 경우 기본 착수금은 통상 수백만 원 이상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및 증권 발급 수수료 등 실비 공과금이 추가됩니다.

상대방이 추가 대출을 실행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기 전에 신속한 권리 보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집행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조회한 내역의 증거능력 시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법적 사실조회 절차를 염두에 두시고, 본인과 자녀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 주식 투자 관련 발언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배우자가 상의 없이 반복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무리한 투자를 지속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그리고 이로 인해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게 한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가 추가 대출이나 처분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을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사실관계, 채무 및 은닉 재산 조회를 위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범위, 사건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단순히 서류 검토나 가처분만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가처분 단계부터 본안 소송인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유기적으로 방어하고 집행까지 대비해야 하므로 전체 사건을 일괄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실질적인 권리 확보에 훨씬 유리합니다.

재산 보전의 시급성과 자녀와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강력히 권유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수영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남편의 반복적인 무리한 주식투자와 일방적인 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위한 보전처분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혼사유는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역시 불건전한 경제적 습벽이 혼인생활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손실 자체보다는 반복적인 대출, 경제적 불신, 가족에게 미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아파트에 대한 보전처분이 중요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재산분할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적합하며,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법원은 청구권과 보전 필요성을 심사하며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남편의 투자채무가 모두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생활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주식투자를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넷째, 비용은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은 통상 수백만 원 이상의 변호사 보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면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검토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인지대·송달료·담보제공 비용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출 승인내역, 주식거래내역, 금융정보 공개 거부 정황과 진료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파트 등기부와 대출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보전처분 및 소송비용을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배우자의 무리한 주식 투자와 과도한 대출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 이로 인해 의뢰인님과 자녀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과 이혼 소송 비용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민법상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및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부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배우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법적 조치입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간과하기 쉬운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입니다.
■ 원칙적으로 일방이 주식 투자로 부담하게 된 채무는 일상가사채무로 인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는 해당 대출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님에게 채무를 부당하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맞서 배우자의 대출 내역과 투자 자금 흐름을 법원의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등으로 밝혀내야 아파트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 소송 및 가처분 비용은 청구 금액과 재산 가액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여 일률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합리적으로 조율이 가능합니다.
■ 부당한 채무 전가를 방어하여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위자료까지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반복적인 고액 투자와 일방적 대출이 혼인관계를 훼손한 정도라면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보전도 검토할 수 있으나, 명의와 담보 현황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중 적절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1. 무리한 투자와 대출의 이혼 사유
투자 손실이나 대출 자체만으로 곧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와 월급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부채를 숨기거나 공개를 거부한 경위, 가족과 의논하지 않은 점, 별거성 행동과 자녀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아파트 처분 방지 가능성
아파트의 명의, 취득자금과 대출 부담, 현재 근저당권 및 추가 처분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등기되면 이후 매매나 담보 설정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미 설정된 담보권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할 경우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고 담보제공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3. 증거와 소송비용
대출 승인 내역, 투자·카드 사용 내역, 재산 공개를 거부한 대화, 가족의 치료 및 혼인생활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 아이디라도 비밀번호를 우회하거나 타인 명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비용은 재산가액과 청구 내용에 따른 인지·송달료, 담보 및 등기비용, 변호사 보수로 구성되며 사건 범위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4. 대응방안
소송 전 등기부와 채무 현황을 확인하고, 이혼청구와 보전처분의 순서 및 대상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신청서 검토만 의뢰하는 경우와 소송 전체 위임은 비용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춰 절차와 비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선하 변호사 · Answer

남편이 상의 없이 대출을 반복하고 주식투자로 재산을 소진하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의 재산 처분 우려와 가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므로 대출 승인내역, 주식투자 정황,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남편이 개인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발생시킨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공동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한 돈인지, 남편 개인의 투자에 사용한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이혼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재산분할 청구금액과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료 외에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등기비용이 발생하고, 가처분에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제공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아파트 명의가 누구인지, 이미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적절한 보전처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가처분을 하더라도 기존 대출이나 모든 추가 대출이 자동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문의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대출내역,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여 이혼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할 경우의 예상 비용 및 서류 검토 비용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이혼 전문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거액의 주식투자와 대출을 진행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혼인관계가 훼손되었다면, 구체적인 경위와 정도에 따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손실이나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계에 미친 영향과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재산분할을 위한 보전에는 가압류 등 다른 절차가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명의, 담보대출과 근저당 설정 여부,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구체적인 우려 등을 확인해 적합한 신청을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면 보전 필요성과 피보전권리를 소명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확인한 대출 신청·승인 내역, 주식거래 및 신용카드 내역, 대출 잔액, 아파트 등기부등본, 가족의 생활비 지출 내역 등을 확보해 두십시오. 다만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불분명하거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자료 확보 방식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은 아파트 가액과 청구 내용, 재산 규모, 사건 난이도 및 변호사에게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약정 여부, 인지대·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가처분은 별도 착수금과 담보 제공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검토만 의뢰하는 경우에는 전체 대리보다 비용이 낮을 수 있지만, 정해진 공통 금액은 없습니다.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려면 아파트 명의와 시가, 담보대출 잔액, 남편 명의의 추가 채무, 이혼소송 및 가처분 중 원하는 위임 범위를 정리해 여러 변호사에게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길인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1. 무리한 투자와 대출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고, 일방적으로 대출을 받아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해쳤다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나 대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 규모와 사용처,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2.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할까요?

아파트를 보전하려면 소유 명의와 현재 재산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처분을 막기 위한 절차이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와 보전할 권리를 소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남편 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서도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및 신용카드 내역, 주식투자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이혼소송과 가처분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재산분할 청구 규모, 소송 난이도, 가처분 신청 범위와 진행 업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처분 신청서 검토만 의뢰하는 경우와 신청서 작성·제출까지 맡기는 경우도 구분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추가 대출과 재산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 신속한 재산 확인이 중요합니다. 연중무휴 1:1 상담이 가능하니, 아파트 명의와 대출 내역을 토대로 이혼소송 및 가처분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반복된 투자·대출과 생활비·금융내역 공개 거부만으로 이혼이나 재산분할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 대화 거부와 별거 경위, 가족의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를 보전하는 방법은 명의, 시가, 기존 근저당과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자체의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재산분할금을 금전으로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어 신청 전 권리와 대상 재산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승인 화면과 실제 대출 실행·사용 내역, 증권거래 내역은 구분해 날짜와 출처가 보이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의 개인 투자채무가 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됐는지는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쟁점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생활비 지급 내역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유계정에서 이미 확인한 자료는 원본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존하되, 접근 권한이 없는 금융자료를 추가로 열람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금융자료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등 적법한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과 보전처분을 함께 준비할 수 있지만, 비용은 재산가액과 청구 범위, 담보제공 필요 여부, 서류 검토만 맡길지 접수까지 맡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등기부와 대출·투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보전수단과 업무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빠른문의를 통해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오랜 기간 경제적 불안과 정서적 고통을 감내해 오신 상황이 글 전체에서 느껴집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이혼 사유의 성립 여부와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소명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이혼 사유의 성립
재판부는 통상 배우자의 일방적 투자·대출 반복, 재정 정보 공개 거부, 가출에 준하는 행동 등을 종합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의뢰인님과 자녀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된 경위까지 더해진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Ⅱ.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판단자의 시각에서 보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이혼소송 제기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피보전권리의 소명과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므로, 아파트의 취득 경위와 혼인 중 기여 내역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 입장에서는 특히 ①대출 승인 내역 및 투자 규모를 보여주는 금융 자료, ②아파트 취득 시 자금 출처와 혼인 중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 ③의뢰인님과 자녀의 진료 기록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보전과 위자료·재산분할 중 어느 쪽을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상의 없이 큰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고, 월급을 생활비로 쓰지 않은 채 투자와 대출, 카드 내역 공개까지 거부해 온 상황이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질문자님과 자녀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되었다면 진료 기록이 혼인 파탄과 위자료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남편분이 새벽에 짐을 싸서 말없이 집을 나간 일도 파탄 경위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키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서두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처분이 등기되면 그 이후 남편분이 아파트를 팔거나 추가로 담보를 설정해도 질문자님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절차이므로, 남편분이 눈치채기 전에 이혼소송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공동인지 단독인지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고, 남편분 예금이나 주식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혼자 투자하려고 빌린 대출은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에서 부부 공동 채무로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유 아이디로 확인한 대출 내역은 캡처해 두시되, 남편분 개인 계정에 접속한 것이라면 확보 방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개를 거부한 대출과 카드 내역은 소송 중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와 양육자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비용은 아파트 명의와 재산 규모, 가처분 대상의 범위, 서류 검토만 맡기실지 전체를 진행하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료를 본 뒤 정확히 안내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확인한 대출 내역 캡처, 진료 기록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가처분 신청 범위와 비용, 진행 순서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립니다.

아이와 함께 신경안정제를 드실 만큼 힘드셨을 텐데, 이혼과 아파트 보전은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남편이 알기 전에 소장과 같은 날이나 먼저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빚을 지며 투기적 경제활동으로 배우자의 고통을 키운 사정은 혼인 파탄 판단에 고려됩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아파트가 남편 명의(공동명의면 남편 지분)라면, 아파트 자체를 넘겨받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아파트값을 돈으로 나눠 받으려면 가압류가 맞습니다. 5월부터 10월 10일까지의 대출 승인 내역은 남편이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잡힐 염려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담보는 실무에서 대개 요구하지만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고, 사정에 따라 담보 없이 발령되기도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남편이 주식투자에 쓰려고 혼자 진 대출은 원칙적으로 개인 빚이라 나눌 재산에서 빼지 않고, 생활비나 공동재산 마련에 쓴 빚만 뺍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판결).

남편이 내역 공개를 거부해도 소송에서 재산목록 제출 명령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이미 보신 대출 화면은 날짜별로 저장해 두시고, 그 밖의 내역은 이 절차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등기 전에 아파트가 팔리거나 새 근저당이 잡히면 가처분으로는 막을 수 없고, 안 날부터 1년 안에 따로 취소 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과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명의와 근저당에 따라 맞는 보전처분이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출 승인 화면을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보전처분 종류와 접수 순서를 정해 드려, 아파트를 지키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제시하신 사정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리한 주식투자 및 일방적 대출: 배우자와 의논 없이 반복적으로 고위험 주식투자를 하고 대출을 받아 가계 재정을 위태롭게 한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의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혼 사유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보 공개 거부: 투자·대출·신용카드 내역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부 간 신뢰 관계를 파탄시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 배우자와 자녀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된 점, 새벽에 말없이 짐을 싸서 회사 숙소로 가버린 행위 등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아파트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의 필요성, 목적물(아파트)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소명 자료를 첨부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통상의 민사 가처분과 달리 담보 제공 없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남편의 주식투자 관련 대출이 재산분할 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이후 남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그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이혼 청구 및 처분금지가처분 가능 여부
이혼 사유: 가족 몰래 반복한 무리한 대출 및 주식 투자, 경제적 블라인드, 이로 인한 가족의 신경안정제 복용(정신적 학대)은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남편이 추가 대출을 받거나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담보제공하지 못하도록 이혼 소송 전 또는 동시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동결(보전)할 수 있습니다.

주식 채무의 재산분할 산정: 남편이 독단적으로 발생시킨 주식 대출금은 가계 생활비가 아닌 개인의 사적 채무(일신전속적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남편 몫으로 산정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2. 비용 관련 안내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별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서류 검토 및 대리 작성만 진행 시:

약 50만 원 ~ 100만 원 내외 (변호사 사무실 기준, 인지대·송달료 및 공탁금 별도)

처분금지가처분 단독 신청 위임 시:

약 100만 원 ~ 200만 원 내외

이혼 소송 + 가처분 신청 동시 진행 시 (전체 수임료):

약 400만 원 ~ 600만 원 내외 (VAT 별도)

이혼 소송 본안과 가처분 신청을 함께 위임할 경우 가처분 비용을 할인받거나 포함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윤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일방적인 투자와 대출로 가족의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산을 지키려는 질문자님의 판단은 시급하고도 적절합니다.

1. 이혼사유와 아파트 보전 방법

의논 없는 대규모 대출과 투기적 주식투자로 가계가 위태로워지고, 재정 내역의 공개마저 거부하며 소통을 단절한 사정은 민법이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자녀가 그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된 경위도 파탄의 정황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은 본안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신청할 수 있으므로, 추가 대출이나 처분이 더 진행되기 전에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채무와 증거에 관하여

혼인 중에 생긴 채무라고 해서 모두 분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한 채무만 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일방이 투기적 목적으로 혼자 결정해 만든 개인 채무는 그 사람이 부담하도록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다만 공유된 계정을 통해 확인하신 자료는 수집 경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대출과 증권계좌 내역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므로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시고, 당장 생활이 곤란하다면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처분 서류의 검토만 맡기실 것인지, 이혼과 보전처분을 함께 진행하실 것인지 등 구체적인 진행 범위는 상담에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대출과 투자로 가정생활이 흔들리고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손실이나 상의 없는 대출만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 지급 상황, 대화 거부와 별거 경위, 가족의 치료 기록 등을 연결해 혼인파탄의 원인과 정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도도 재산분할에서 평가되므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키려면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명의와 기존 근저당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아파트 자체의 이전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요건을 검토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준비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재산이 묶이는 것은 아니며 보전할 권리와 처분 위험을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인용되어도 기존 선순위 담보권이나 그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 승인 화면과 실제 대출 실행·사용 내역은 구분하십시오. 주식투자 채무가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쓰였는지, 남아 있는 투자자산은 얼마인지에 따라 분할에서 채무를 다투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재 적법하게 확보한 화면은 날짜와 출처가 드러나게 보관하고, 접근 권한 없는 계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열람하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필요한 금융자료는 소송에서 법원의 제출명령 등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이혼소송 변호사 보수, 가압류·가처분 보수, 인지대·송달료와 등기 관련 실비,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 비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만 맡기는 경우에도 검토 범위와 수정·접수 포함 여부를 정해야 정확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시가·대출잔액, 등기부와 대출자료를 가지고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으시면, 먼저 필요한 보전수단과 투자채무의 처리, 소송 병행 또는 서류 검토의 업무 범위를 검토하여 비용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무리한 주식투자와 상의 없는 대출로 이혼을 진행하면서, 아파트를 지키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과 이혼소송·가처분을 함께 진행할 때의 전체 비용을 문의주셨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나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도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시 귀하에게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아파트가 처분되거나 추가로 담보로 제공될 위험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현상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①이혼소송(재산분할·양육비 등 포함) 착수금, ②가처분 신청 착수금, ③가처분 심리를 위한 담보제공(통상 보증보험 이용 가능)으로 구성되며, 가처분은 이혼소송 본안과 별도 사건이라 각각 착수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류 검토만 의뢰하실 경우에는 더 낮은 비용으로도 가능합니다. 대출·투자 승인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두신 점은 재산분할 산정과 가처분 신청 모두에 유리하므로, 정확한 견적은 보유 자료와 아파트 시가를 기초로 상담 시 산정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남편분의 일방적인 무리한 투자와 대출, 그리고 가족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질문자님과 자녀분이 겪고 계신 고통이 글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신경안정제까지 드시고 계시다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남편이 상의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이로 인해 가정경제가 파탄 나며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상황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하여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로 기여한 바가 인정되므로 아파트 등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당당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이혼 소송과 함께 신속히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진행 전 반드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공유했다 하더라도 남편의 명시적 동의 없이 토스 등 개인적인 금융 대출 내역을 몰래 조회하신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형사적 범죄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출 및 주식 내역 등 증거 수집은 향후 소송 중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질문해주신 이혼 소송 및 가처분 서류 검토 비용 등은 로톡 정책상 게시판에서 직접적인 금액 안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사안에 맞는 절차와 구체적인 비용, 향후 안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질문자님과 자녀분이 평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채린 변호사 · Answer

지금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아파트의 담보 상태와 추가 처분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고액 대출과 투자, 생활비 부족, 금융내역 공개 거부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졌다면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지만, 투자 손실만으로 이혼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지키는 절차도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압류를, 아파트 자체의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의 요건을 검토해야 하므로 무조건 가처분 신청서를 먼저 내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이혼과 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보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 아파트 시가와 대출 잔액, 5월부터 10월 10일까지 확인한 대출 승인 화면, 실제 입출금과 증권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대출 신청과 실제 실행을 구분해 정리하십시오. 공유계정이라도 접근 권한이 없는 자료를 추가로 열람하거나 비밀번호를 우회하는 방식은 피하고, 소송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적법한 절차로 필요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투자 채무는 발생 시기만으로 공동채무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정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되었는지 따져야 하며, 전업주부로서의 가사와 양육 기여도도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자녀의 진료기록, 생활비 미지급 내역, 가출과 대화 거부 당시의 메시지도 보관해 혼인파탄 경위를 설명하십시오. 비용은 이혼소송 보수, 보전처분 보수,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등기 및 법원이 명하는 담보제공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서 검토만 원하는지 작성과 접수까지 맡기려는지도 정한 뒤, 등기부와 대출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수단과 업무 범위별 비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논 없는 대출·투자와 내역 공개 거부, 가족이 약을 먹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도 이혼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 이혼사유 – 경제적 일방통행과 가족 고통이 핵심
월급 전부를 상의 없이 투자하고 대출을 반복한 사정, 아이까지 정서적으로 힘들어진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화면, 진료기록, 가출 당시 메시지 등을 지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보전 – 추가 담보대출까지 막는 효과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남편 명의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면 매도는 물론 이후 설정되는 근저당도 질문자님께 대항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남편이 혼자 투자 목적으로 진 빚은 재산분할에서 공동채무로 빼 주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숨긴 대출·카드 내역은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하실 일
1)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 명의와 기존 근저당을 확인하세요.
2) 공유 아이디에서 본 대출 신청·승인 내역을 날짜별로 캡처해 두세요.
3) 이혼소장과 가처분 신청을 같은 날 접수할 수 있도록 서류를 함께 준비하세요.

✔️ 저는 로톡에서 9,600건이 넘는 상담글에 답변드렸고, 의뢰인분들께서 1,100건이 넘는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비용은 재산 규모와 가처분 대상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건 범위를 정하며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예약 주세요.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반복된 무단 대출과 주식투자, 생활비·금융내역 공개 거부, 일방적 가출 및 가족관계 악화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화면, 투자내역, 카드·계좌내역, 생활비 부족 자료, 문자·녹음, 진료기록을 날짜별로 원본과 함께 확보하십시오.

【②】 아파트 명의, 시가, 근저당과 대출잔액을 등기부로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자체의 이전을 목표로 하면 처분금지가처분, 재산분할금 확보가 목적이면 가압류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설정된 근저당까지 막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가 담보 설정이나 매각 정황을 신속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③】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는 재산분할에 반영됩니다. 남편의 투자 채무도 가정생활과 무관하게 개인 투자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하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소송 청구액, 아파트 가액, 보전처분 범위와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한 뒤 소송 병행·서류검토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준비하면서 아파트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우선 등기부와 대출자료를 확보해 처분금지가처분인지 가압류인지 정하고, 투자채무의 사용처를 분명히 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무리한 주식투자와 대출을 진행하고 가계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손실이나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은 대출을 진행했다고 이혼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보호하려면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명의, 취득 경위, 담보대출 현황, 남편의 처분 가능성에 따라 적절한 보전처분이 달라집니다. 금전적인 재산분할청구를 보전하는 목적이라면 가압류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의뢰하실 수도 있고 가처분 신청서 검토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선 아파트 등기부등본, 대출 신청 및 승인 내역, 주식 투자와 생활비 관련 자료, 남편의 재산 처분 정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명의와 담보대출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보전처분을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만큼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배우자의 무리한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로 인한 혼인 파탄 입증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로톡 정책 상 구체적인 조력 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니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오랫동안 경제적 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불안을 혼자 감당해오셨을 의뢰인님의 처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이혼소송과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남편의 반복적인 무단 대출과 일방적 주식투자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아파트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부터 현재까지 확보하신 대출 승인 내역은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할 우려를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양육 기여도는 재산분할에 반영되므로, 남편의 일방적 투자 손실 규모에 따라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주식투자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것인지 여부는 재산분할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만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아파트 명의와 현재 대출 잔액 및 시가, 남편의 투자 손실 총액과 대출 규모, 의뢰인님과 자녀의 진료기록 확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재산 전반에 대한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에서 전업주부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가처분 사건의 경우, 재산 내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남편의 자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냄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아파트 시가와 청구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상담 신청해주시면 가처분 단독 진행과 소송 병행 각각의 견적을 구분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용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소송 전문 서 용 진 변호사/공인회계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혼 사유 해당 여부
배우자와 의논 없는 고액 대출과 무리한 주식투자, 생활비 미지급, 금융내역 공개 거부, 일방적 가출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과 자녀의 신경안정제 처방 기록, 대출 신청·승인 화면 캡처, 대화 녹음·문자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는 위자료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양육권보다 재산분할에 역량을 집중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과 채무 분담
아파트가 남편 명의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보전하려는 권리)로 하여 이혼소송 제기 전후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출로 담보가 설정되거나 매각되기 전에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가처분이 등기되면 이후 처분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개인 투자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부담한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하여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될 여지가 크고,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숨긴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안내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 가처분 담보제공비용(보증보험료), 변호사 보수로 구성되며, 보수는 재산 규모와 쟁점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맡기시면 개별 진행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서류 검토만 의뢰하시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자료를 보시고 구체적 견적을 상담 시 받아보시는 편이 더 나은 결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건과 같은 재산분할 및 채무 분담 문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출신으로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시던 중, 공유 중인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 배우자가 5월부터 10월 10일까지 토스 등에서 다수의 대출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사실을 발견하셨습니다. 배우자는 대출금을 포함한 큰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해왔고, 투자·대출·카드 내역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올 초부터 의뢰인과 18세 자녀 모두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이며, 배우자의 일방적 통보와 잦은 회피적 태도, 가출 등으로 가족 전체가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어 오셨습니다. 경제적 불안과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무단 대출·투자와 정서적 방치는 이혼사유 및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아파트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은 소명자료의 질에 따라 인용 여부가 좌우되므로, 지금 확보 가능한 대출승인 내역, 계좌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을 서둘러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대출 채무가 혼인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시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반대로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병행할 필요는 없는지도 함께 검토할 쟁점입니다. 자녀가 겪은 정서적 피해 역시 위자료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소송·가처분 비용은 사건의 쟁점과 절차 범위에 따라 달라 이 자리에서 정확히 안내드리기는 어려우니, 상담을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한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처음 상담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법률사무소 리브 이진훈 변호사 올림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과 재산보전(처분금지가처분) 모두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입니다.

1. 이혼
남편의 무리한 대출 투자, 소득 무단 사용, 의사소통 거부, 가족에게 준 정신적 고통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혼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민법 제839조의2)를 하면 아파트 포함 공동재산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고, 남편 명의 대출이 혼인 중 생긴 채무라면 상환도 분담·상계 대상입니다. 협의 없이 진 채무는 남편 단독 채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
남편이 아파트를 임의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이혼소장 제출과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법원이 인담보(공탁)를 요구하며 금액은 재산가치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일 수 있고, 부동산 가처분은 등록면허세(시가표준액의 0.2%)·송달료도 듭니다. 채무자 회복·파산 위험에 대비해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3. 비용 개요
이혼+재산분할 소송 접수비용(인지·송달료): 자녀 수와 청구금액에 따라 수만~수십만 원(재산분할 청구액이 크면 인지액 증가)
가처분: 인지·송달료는 소액이나 인담보 공탁금이 주된 부담
변호사 보수: 착수금 약 200~500만 원 + 성공보수(재산분할액의 10~15% 안팎, 사무소별 상이)
정확한 인지액은 관할 가정법원·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4. 지금 하실 일
대출·투자 내역 화면 캡처, 신경안정제 처방기록, 자녀 진술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반복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가족과 상의 없이 재산을 소진하면서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및 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사정은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투자 손실 자체보다는 그 규모와 반복성, 가정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유 명의와 담보대출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라면 이혼소송과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재산분할청구권과 부동산 처분 위험 등을 소명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 대출 관련 자료, 투자 내역이 중요합니다.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기존 채무까지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니므로 현재 재산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과 가처분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재산 규모와 쟁점, 보전처분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착수금 외에 법원 인지대·송달료, 가처분 관련 등록면허세와 담보제공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검토만 의뢰하는 방식도 협의할 수 있으나, 실제 보전 필요성과 신청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비용 안내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확인된 대출 내역을 지참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 내용은 질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관계와 담보대출 현황, 투자 및 대출 내역과 혼인관계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호 변호사 · Answer

10년차 장재호 변호사입니다.
5월부터 10. 10.까지 이어진 남편의 대출이 아파트까지 번지기 전에 재산을 묶어 두고 싶으신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과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은 함께 낼 수 있고,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입니다.

1. 이혼 사유와 남편 채무
동의 없는 반복 대출, 내역 공개 거부, 가족의 신경안정제 복용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나32714 판결은 배우자 동의 없는 대출 주식투자 채무를 분할에서 공제하지 않았고, 투자하지 않은 배우자 몫을 70%로 보았습니다.
다만 남편은 대출금이 생활비로 쓰였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생활비가 모자랐던 내역과 대출 승인 화면을 날짜별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찾아 두신 승인 내역이 그 반박 자료가 됩니다.

2.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이혼소송을 본안으로 한 가처분을 허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 중 금융거래 제출명령이 나가면 남편에게 통보되므로(금융실명법 제4조의2), 가처분은 소장 접수일에 함께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와 5월 이후 근저당을 확인하시고, 새 근저당이 있으면 민법 제839조의3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안 날부터 1년(오늘 처음 확인하시면 2027. 10. 11.까지), 설정일부터 5년입니다.
절차는 가처분 결정·등기, 조정, 재산명시·조회 순으로 진행됩니다.

3. 비용과 대리 범위
이혼소송과 가처분을 함께 맡기시는 것도, 서류 검토만 맡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자료를 검토한 뒤 안내드립니다. 인지대·송달료, 가처분 등기 비용,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보증보험료가 실비로 따로 듭니다.

아파트를 직접 받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 금전 정산이면 가압류가 맞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출 승인 화면을 가지고 상담하시면 어느 쪽인지부터 정할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남편의 반복적인 대출과 무리한 주식투자로 가정경제가 위협받고 혼인관계가 악화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와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을 위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적절한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출 승인 내역과 주식투자 자료,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을 확보하고, 전업주부의 가사와 양육 기여도도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보전처분은 별도 비용이 발생하며, 서류 검토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아파트 시가와 명의, 대출 규모 및 의뢰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톡 정책상 수임료 안내는 어려우나,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무리한 주식 투자와 일방적인 대출, 그리고 이로 인한 가정 파탄과 가족들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등 재산을 지키기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이혼 소송을 함께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이혼소송 및 처분금지가처분 비용 안내
이혼 소송과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1)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송달료 등)와 2) 변호사 선임(또는 서류 검토) 수수료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 (인지대 및 송달료)

이혼소송: 청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산정되며, 당사자 수와 기일 횟수에 따른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보통 수십만 원 선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 신청 자체의 인지대(정액 1만 원)와 송달료 외에, 법원에서 담보제공(보증보험증권 발급 또는 현금 공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서류 검토만 맡기는 경우: 전체 소송을 위임하지 않고 작성하신 가처분 신청서나 소장 등의 서류 검토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 건당 자문료 형식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보통 수십만 원 내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가처분신청 동시 진행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재산분할 규모, 상대방의 대출 및 은닉 재산 파악 여부 등)과 로펌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가사 사건의 착수금과 성공보수 형태로 책정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소송과 함께 패키지로 수임하거나 별도 수수료를 산정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을 통해 조율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한 방식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위자료 7,000만 원 확보], [이혼 후 별도 재산분할 소송으로 억대 재산 추가 확보] — 이것이 저희 법률사무소가 실제 가사사건에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최초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의사불일치가 있다면 진행 및 강제가 어렵고, 이후 숙려기간을 거쳐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출석하는 것도, 서명하는 것도 모두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뚫고 협의이혼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경우도 수두룩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만 한 것이고 이후에는 다시 위자료 소송 혹은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처음부터 재판상 이혼을 선택했다면 한 번의 절차로 모든 쟁점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재산분할을 하나의 소송 안에서 확정하고, 그 결정은 즉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도 법으로 관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처럼 상대방의 협조에 결과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만나지 않고 법률대리인(변호사)만 재판에 나가면 됩니다.

📍 저희는 소송을 단순히 진행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대응 패턴과 증거의 강약을 분석해 승소 구조를 설계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있다면, 처음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십시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혼소송과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여 재산을 보전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반복적인 무단 대출과 주식투자로 가정경제가 위협받고, 의뢰인님과 자녀가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사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보전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5월부터 현재까지의 대출 승인 내역은 남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할 우려를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양육 기여도는 재산분할에 반영되므로, 남편의 일방적 투자 손실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아파트 시가와 청구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아파트의 명의와 현재 대출 잔액 및 시가, 남편의 주식투자 손실 규모와 대출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가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고액의 재산분할 사건과 수많은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진행했고, 전업주부 의뢰인이 충분한 재산분할을 받아내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재산 보전이 시급한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날이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재산 보전과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1. 🏠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및 이혼 소송의 필요성
남편의 일탈적인 대출 및 주식투자로 인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마저 담보대출이 추가되거나 처분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남편이 임의로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즉시 묶어두어야 합니다. 전업주부라 하시더라도 가사 및 육아 부담, 남편의 일방적인 재산 탕진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최대 40~50% 수준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확보하고 자녀의 양육권 및 위자료(신경안정제 복용 등 정신적 피해)를 적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인두세·송달료·담보공탁금)과 변호사 보수로 나뉩니다. 변호사 비용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남편분의 반복적인 고액 대출과 주식투자, 그리고 그 내역을 의도적으로 숨긴 정황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인 의뢰인님과 미성년 자녀가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가출과 유사한 외박 행위가 반복된 점은 이혼 청구 시 유책배우자 판단과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반복된 대출 내역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재산 형성 경위와 명의, 채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과 가처분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로톡 게시판 정책상 구체적인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쉴드는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이혼과 아파트 보전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무리한 투기적 경제활동과 임의적인 채무 부담으로 가정경제가 위협받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사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가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고, 재산분할에서 아파트 자체를 이전받을 가능성 및 남편이 처분할 우려를 자료로 소명해야 하며, 법원이 공탁보증보험증권이나 현금공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매매·증여·저당권·전세권 등기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비용은 사건 내용과 청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소송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인지대·송달료가 들고, 재산분할 청구액과 위자료 청구 여부, 재산조사 및 금융거래 확인의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별도의 신청 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하며, 담보 제공 비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아파트 처분금지가처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가처분을 동시에 맡기는 경우의 전체 비용, 가처분 신청서만 검토하는 경우의 비용은 사무실의 수임 범위와 서류 작성 정도에 따라 달라 일률적인 금액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시 아파트 등기부와 대출 승인내역을 확인한 뒤 각각의 견적을 구분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 3. 지금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가처분을 준비하십시오

우선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하고, 아파트 등기부등본, 5월부터 10월 10일까지 토스 등 대출 승인내역, 주식·신용카드 내역, 네이버 아이디에서 확인한 화면을 원본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남편의 반복적인 무리한 대출과 주식투자로 가정경제가 위협받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처분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으나, 아파트 명의와 재산분할 청구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집니다.

2．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금 등 금전채권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보다 가압류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의 권리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개인적인 주식투자 채무가 모두 부부 공동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도 역시 재산분할에 반영됩니다.

3．

아파트 등기부등본, 대출 신청 및 승인 내역, 주식투자 관련 자료, 생활비 지급 내역, 자녀와 본인의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십시오. 이혼소송과 보전처분은 함께 준비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통해 남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이혼소송 변호사 착수금은 사건에 따라 수백만원 이상으로 차이가 있고, 가압류·가처분은 별도 수임료와 인지대·송달료, 담보제공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만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며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전체 견적은 아파트 시가, 명의, 대출잔액과 청구 범위를 확인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보전처분부터 신속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가정 내 갈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크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부동산/가사'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핵심

의뢰인이 아파트 등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초기 대응입니다. 배우자의 대출 내역과 재산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재산 분할 대상인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혼 및 재산분할 전략 수립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처분을 진행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무리한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액도 재산분할 시 고려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예상 소요 비용 및 대응

가처분 신청서 검토부터 소송 전반에 걸친 비용은 사안의 복잡성과 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됩니다. 가처분만 단독 진행할 경우보다 소송과 병행할 때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견적은 보유 재산의 가액과 구체적인 서류 확인이 선행되어야 산출 가능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