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몰카 17회 - 약식 벌금형, 여성 하반신 촬영 카촬죄 

1. 길거리 몰카 촬영해오다가 어느 날 발각​

이 사건 의뢰인 님은 이미 수년에 걸쳐 길거리를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짧은 치마나 레깅스 등을 입은 여성의 하반신 등을 집중하여 촬영해왔고 어느 날 그 행위가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 님이 촬영을 마쳤거나 시도를 하는 도중에 발각된 것이 아니라, 단지 거동이 수상하여 누군가 신고를 하였던 것인데 그 이후 현행범 체포되어 휴대폰 등이 압수되었던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발각된 범행의 점은 없었으나 이미 촬영을 수없이 많이 했던 흔적들이 있었기에 카촬죄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상습적 범행이었고 촬영 횟수 및 촬영물 양도 너무 많아서 구공판기소되거나 실형까지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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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신문 및 디지털포렌식 확인 절차에 변호인 참여​

그러나 의뢰인 님은 첫 조사를 받기 이전에 저를 신속하게 선임하셨고, 디지털포렌식을 마친 이후에 행해진 첫 조사에서 촬영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촬영 혐의가 적용되기 힘들거나 애매모호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범죄사실 및 일람표에 기재될 촬영물의 개수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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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조력
약식명령 500만원 벌금형, 취업제한명령 면제, 신상공개.고지 면제

저는 의뢰인 님에게 첫 조사부터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준비할 것을 권유했고, 그 내용도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님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및 반성하는 진정성 등을 어필할 수 있는 여러 양형요소와 노하우 등을 전달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길거리 몰카 특성상,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없었지만, 그 외에 고려될 수 있는 양형인자 발굴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님도 충실하게 안내 및 지시를 잘 이행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검사님은 별도로 구공판기소하지 않고 비교적 약한 처벌을 위한 약식기소를 하여 약식명령으로 사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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