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불송치-나는솔로 영숙으로부터 모욕죄 고소 당한 사안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디시인사이드 나는솔로 갤러리에 나는솔로 영숙에 대하여 "조국 딸 조민도 외국에서 살다 외고 다른 전형으로 쉽게 들어감", "이대 국제학부도 외국에서 살다 온 애들은 너무너무 쉽게 들어 간다", "1기 영숙인가 그녀도 고려대 국제학부 쉽게 들어갔고 절대 고대 애들은 국제학부 동문으로 안 칠걸?" 등의 내용의 글을 작성 하여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표현은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경찰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사건을 검토 하였고,

또한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표현 정도는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의 모욕성을 가진 표현이 아니며, 위와 같은 표현조차도 모욕죄로 처벌한다면 모욕죄는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의 표현은 다소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기는 하나, 헌법에 의하여 보장 받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송치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