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불송치-허위사실이 아니고 공공의이익을 위한 글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모텔을 이용한 후에 매우 불만족 하게 되었고, 

이에 '여기어때' 리뷰 게시판에 "개망신 당한다", "상수도가 막혀 있다", "광고사진과 완전히 다르다", "사진과 다르게 욕조도 없다", "컴퓨터는 먹통이다", "하수도에서 악취가 나서 두통이 생긴다", "막장 영업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업체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표현은 전혀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 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막장 영업"이나 "개망신" 등의 표현은 사실 적시 자체가 아니고, 또한 의견을 표출한 것이지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의 모욕성을 가진 표현이 아니라는 주장도 적극 펼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은퇴를 앞두고 있던 노인 분 이어서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큰 걱정을 하고 있던 상황 이었고,

다행히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