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생활고로 인해 노브랜드에서 편육 등 수차례 절도
절도 기소유예-생활고로 인해 노브랜드에서 편육 등 수차례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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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기소유예-생활고로 인해 노브랜드에서 편육 등 수차례 절도 

김현중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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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당시 생활고로 매우 힘든 상황 이었고, 너무 힘든 나머지 노브랜드에서 최초 편육을 절도하게 되었습니다.


위 절도 행각이 발각되지 않자 피의자는 같은 노브랜드 지점에서 이후에 3차례 추가로 절도를 하였고, 결국 발각되어 절도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상습절도로 처벌이 될까 봐 매우 걱정을 하는 상황 이었고, 본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상습절도를 피할 수 있을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피의자를 안심 시켰습니다.


이후 피의자의 생활고 등 검사님께 감정적인 어필을 지속적으로 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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