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 명예훼손, 모욕 불송치-김밥 질식사 장애인 기사에 댓글작성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던, 장애인에게 억지로 김밥을 먹여 해당 장애인이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서,

피의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하여 "저런 끔찍한 장애인", "가족들도 포기한 엘리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장애인을 비하하는 댓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해당 장애인의 유족들은 피의자를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과 유족에 대한 모욕죄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에 명예훼손 자체에 해당할 수 없다는 사실과, 사자 모욕죄라는 규정은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유족에 대한 모욕혐의에 대하여는 위 인터넷 기사에 유족들의 신상이 공개 되지는 않았으므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적극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