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기소유예-미성년자 부모 행세하며 수차례 금원을 빼앗은 사안
공갈 기소유예-미성년자 부모 행세하며 수차례 금원을 빼앗은 사안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갈 기소유예-미성년자 부모 행세하며 수차례 금원을 빼앗은 사안 

김현중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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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국민어장'이라는 어플에서 미성년자 여성인 척 하면서 남성들로부터 성적인 메세지와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유도하여 받아 왔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성적인 메세지와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상대에게 받아 낸 이후에, 상대의 연락처 등을 알아내어, 

미성년자의 부모님인 것처럼 연락하여 형사고소를 할 것처럼 협박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차례 합의금으로서 금전을 받아 내었고, 결국 공갈죄로 형사고소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대학생 이었고, 향후 취업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 등 거듭 검사님께 선처를 구하였고,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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