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불송치-반복성,지속성을 부정하여 불송치를 받아낸 사안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듀얼넘버를 통해 여러개의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여, 자신이 누구인 지 숨긴 상태에서 고등학교 동창 이었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몇달에 걸쳐 수십차례 카카오톡 메세지를 일방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는 스토킹 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카카오톡 메세지의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표시 하였고,

결국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반복성, 지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