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벗은 강간미수 사건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의뢰인의 혐의사실 :

의뢰인은 캠핑장 내에서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키스를 하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옷을 벗기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여 강간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일부 인정하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였으나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만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가 의뢰인과 시간을 보낸 이후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정황을 포착하고,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은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아 누명을 벗고,  수사 초기에 엄중한 형사절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