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김해시 지내동 114 토지 일원의 아파트 신축 및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인 (가칭)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사업부지 85%이상 토지확보 완료, 법무사 공증 사실확인!!'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추진위원회 측의 분양 홍보물을 보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38,74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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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고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은 2020. 8. 28. 김해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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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김해지내·불암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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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피고 측과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은 '사업부지 85%이상 토지확보 완료, 법무사 공증 사실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피고 측의 분양 홍보물을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조합은 현재 토지가 공증으로 81.6% 확보되었고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계속 매매 협의 진행 중에 있어 이제 토지 확보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의 비율은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 측은 계속해서 이 사건 사업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이 80%를 초과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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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피고 측은 창립총회 개최 후에도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 80%를 달성하지 못하여 2019. 3. 8. 자 임시총회에서 사업면적을 42,108㎡에서 35,960㎡로 축소하기로 하는 등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다가 2020. 8. 28.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축소된 사업면적을 기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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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보면, 피고 측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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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측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각 38,740,000원씩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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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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