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이것 모르면 수백만원 손해? #카톡명예훼손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카톡명예훼손 사건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재판까지 이어진다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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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수백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기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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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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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방어뿐만 아니라 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로펌이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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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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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생각 없이 한 말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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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제목에서 언급해 드린 ○○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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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숱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 드렸던 노하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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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글을 통해 죄를 저질렀음에도 법을 악용하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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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이라는 분야가 다소 모호한 기준이 존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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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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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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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명예훼손

모든 경우 처벌이 합당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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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킬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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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야기는 거짓 사실이나, 진실이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을 전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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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 모든 내용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은 개인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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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조계에서도 명예훼손이라는 처벌이 다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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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또한 "잘못을 잘못되었다 말하지 못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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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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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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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1가지 '법리'를 전해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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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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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은 표면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바라본다면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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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이런 경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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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은 100% 법리 싸움이기 때문에 이끌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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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흔하게 거론되는 법리가 아니기에 수사관과 법원을 설득하기가 어려운 싸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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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가 1,2심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만든 판례까지 이끈 경험이 있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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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하우를 담은 칼럼은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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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사실 적시 카톡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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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리가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상황에서 구해줄 동아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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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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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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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성립요건'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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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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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사건을 바로 보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카톡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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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성립요건이 있는지를 아셔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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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성립요건 3가지와 각각의 요건을 어떻게 무혐의로 이끄는지 그 전략을 담은 칼럼을 이전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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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전해드린 전략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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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칼럼만 모두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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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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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시

:

'개인의 의견 표현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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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

'실체적인 사람'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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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카톡명예훼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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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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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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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상황에 따라 '내 상황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별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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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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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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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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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2,000건의 상담 경험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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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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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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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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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