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롤통매음 

저희가 사이버 범죄 사건을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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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숱한 통매음 사건을 조력해오며 롤 통매음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다수의 무혐의 사례를 이끌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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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두 번이나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왔지만 무혐의로 종결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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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한 경찰관 대리하여 조사도 없이 내사 종결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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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양한 상황에 놓이신 의뢰인분들을 도와 통매음 무혐의​를 만들어내온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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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롤이라는 게임 안에서 일어난 대다수의 통매음 고소건은 아이러니하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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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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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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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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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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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억울하게 상대에게 사과를 하고, 수백만 원이 넘는 롤 통매음 합의금을 제시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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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합의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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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통매음 고소건이 범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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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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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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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립요건을 살펴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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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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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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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이 롤 통매음 고소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핵심 KE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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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특성상 채팅으로 이루어진 성적인 희롱 단어, 패드립 등은 대게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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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모욕적인 기분을 전해주기 위한 상황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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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행동이 올바르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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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사이버 상이라도 습관처럼 성적인 단어를 포함한 욕, 패드립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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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일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통매음 처벌을 받는 것은 죄를 처벌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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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롤 통매음 고소를 당하셨다면 당황하시어 곧바로 합의금을 알아보고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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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내 상황이 통매음 범죄에 성립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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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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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지금 전해드린 성적인 욕망 요건을 부정하고 고소 방어를 성공한 실제 사례를 이전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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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살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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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황에 따라 표현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무혐의를 이끌기 어려운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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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대가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충분한 법리에 따라 준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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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피하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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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가 롤 통매음 고소 대리를 맡아 처벌을 이끈 사례까지 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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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상황이 특수한 경우에는 막연히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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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합의금 없이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이끄는데 노력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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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선처는 검사의 재량에 가까운 처분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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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사부터 선처를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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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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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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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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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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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더불어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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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여 평온한 삶을 하루빨리 되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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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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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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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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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