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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억울하게 처벌받을 필요 없습니다 #댓글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제목을 보고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대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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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피의자분들을 위해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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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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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로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출신 소수 정예 변호사들이 모여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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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댓글 명예훼손 무혐의로 방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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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댓글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100%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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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지없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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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방어뿐만 아니라 고소 대리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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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소 법리적 관점에서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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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이 안타까워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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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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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1,2심에서 처벌이 내려진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끌었던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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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명예훼손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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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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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조계에서도 해당 법으로 처벌을 내릴 경우 다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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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댓글 명예훼손 고소를 받으면 확인해야 할 2가지가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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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가지가 바로 무혐의를 이끌 핵심 KE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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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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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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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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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의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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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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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각각 요건들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를 안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여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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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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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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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잘못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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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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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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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에 있어 본인의 생각을 밝혔을 뿐인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을 받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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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도 이러한 이유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내리지 않는 법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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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댓글 명예훼손 처벌을 받지 않는 법리 2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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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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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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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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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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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명예훼손 사건은 단순히 수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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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전과자라는 낙인도 달고 수백만 원의 배상을 책임 지시는 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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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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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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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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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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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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