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방어 전략 #온라인성희롱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온라인성희롱 고소를 당하신 분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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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TOP 5 대형 로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방어 전략이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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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거두절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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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황에 맞는 법리와 대응 매뉴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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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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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만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어설프게 온라인성희롱에 대응하여 성범죄자 꼬리표는 다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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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희롱?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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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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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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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법리를 살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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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살펴보신다면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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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이 바로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열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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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성적인 발언은 대게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여러분의 기분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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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적 특수성을 근거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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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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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여러분의 목적이 성적인 욕망 유발 또는 만족시킬 목적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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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혹은 모욕적인 기분을 표현하려는 수단이었다면 해당 법리를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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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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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욕망에 이끌려 처음부터 '성적인 욕망을 유발 혹은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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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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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성희롱

기소유예를 이끄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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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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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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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혐의는 인정하나 성범죄자 꼬리표를 달지 않고 다시 한번 선처의 기회를 주는 검사의 처분이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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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죄를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처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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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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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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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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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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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신다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최악의 상황은 얻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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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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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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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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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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