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무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던 의뢰인 사례.​

술을 마셨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조금 넘었지만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마신 후 잠시 지인과 이야기를 한 뒤, 차를 몰고 가던 중 식당에서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저의 조력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음주 측정 당시 음주단속표에 적혀 있는 사실을 토대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추출한 뒤 소송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마신 음주량에 비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적은 수치인 0.03%를 아주 조금 초과한 수치가 나왔고 이에 수사관은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이승현 변호사만의 음주운전대응 전략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었으며 생업에 운전이 필수인 상황이어서 반드시 무혐의 처분 내지 무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정을 공감하며 사건을 꼼꼼히 살폈는데요. 당시 음주단속표에 최종 음주시점과 측정 당시 시점이 1시간 정도 였던 점, 음주운전 수치를 아주 약간 초과했던 점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드마크 공식을 기반하여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고 피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이전에 운전 할 당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변론한 것이 적중하여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 하며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닌 의뢰인 무혐의 성공 사례를 살표보았는데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반성하는 점이 부각되지 않아 더욱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사안에 따라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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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수임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음주운전 무죄, 집행 유예 및 다수의 매스컴 사건 담당한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