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범죄 상고심 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사연깊은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제 휴대전화로 '아빠 핸드폰이 고장나서 수리비 좀 부쳐줘. '라는 내용의 문자를 모르는 번호로 받았는데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문자인데 제가 다뤘던 사건에서도 있었던 것이기에 보이스 피싱 무죄 성공사례 글을 게재하려 합니다.

1. 보이스 피싱이란?

흔히들 보이스 피싱이라 하면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후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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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보이스피싱이 정말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합법적인 업무에 채용한 것처럼 행세한 뒤 이에 속은 이들을 현금의 수거책으로 사용하는 형태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 보이스피싱의 형량

모든 범죄의 형량이 그렇듯 보이스피싱 역시 여러 양형사유들이 참작되어 형량이 결정되는데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금액, 범행기간, 피해자의 수, 반성여부, 전과 여부 및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 등이 중요 양형사유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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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액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인데 통상 보이스피싱의 주동자라 하더라도 피해자 전부를 알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도 불분하여 이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보아야 하므로 최초 수사단계에서 정확히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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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금액은 가장 직관적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알 수 있기에 형량을 예측함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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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피해금액이 수억 원을 넘는 주요 공범의 경우에는 보통 검찰에서 10년 정도의 구형을 하고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수거책으로 활동한 의뢰인 사건

제가 담당했던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적법한 추심업체에서 일한다고 속은 상태에서 보이스피싱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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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은 단 1회 수거하였고, 수거 이후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 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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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 생각하고 기소를 하였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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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의뢰인은 단 1차례 수거한 것에 불과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및 진실로 적법한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이에 사기에 있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마무리 하며

이상에서는 보이스피싱의 범죄와 무죄를 이끌어 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수거책이 될 수 있어 항상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분들도 신속한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금원이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호민의 이승현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이승현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끝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다수의 경제범죄 고소대리, 경제범죄 변호인 조력 및 매스컴 사건 처리 경력이 있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