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공사례] 보복운전(특수협박) 보석청구 허가 결정 

[ 형사 성공사례 ] 보복운전(특수협박) 보석청구 허가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특수협박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긴급체포되고 ‘구속’된 이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주거가 부정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었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미 그 범죄가 중하게 판단되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고 저희는 사건을 검토 후 보석청구절차를 조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하지만 사건검토 결과 남편의 범죄혐의가 상당했기에 단순히 직권이나 청구에 의한 재량보석은 힘들다 판단하고 재판부를 가장 확실히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바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다가 저희의 설득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 후 지체없이 법원에 보석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심문기일을 잡아 피고인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합의서를 비롯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내며 법원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드려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조건부(보석 보험증권 제출)로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상 보석 여부의 결정을 위해 피고인 심문을 잡는 일은 매우 드문 점, 영장 청구에 의한 구속사건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에 보석허가가 좀처럼 쉽게 나오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안에 보석허가 결정을 얻어 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