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신청 : 확정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2022카확****

* 사       건 : 소송비용액확정

* 판결요지 : 확정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확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에게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 당한 피고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피신청인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고, 법률관계도 없는 자입니다. 신청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금을 판매하였는데, 그때 당시 금을 구매하였던 자가 금 대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을 해주었는데 그 입금자가 금을 직접 구매한 자가 아닌 피신청인이었던 것입니다. 즉, 피신청인은 금을 구매하였던 그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금을 구매해 간 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신청인과 그 사람 간의 법률관계일 뿐, 신청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신청인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신청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신청인의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소송비용액(변호사 선임 비용) 확정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결 론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