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 조정 성립
이혼 소송 :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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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조정 성립 

김준성 변호사

조정 결정

수****







* 사건번호 : 수원가정법원 2022드단******

* 사       건 : 이혼 등

* 판결요지 : 조정 결정

 

 

 

 

[이혼 등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조정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는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던 자이고, 원고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상해 등의 여러가지 범죄로 인행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원고로부터 이혼 소송만 제기 당한 것이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함께 제기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형사사건까지 모두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의 형사적, 민사적 잘못을 모두 인정하게 하고,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정도로 재산분할을 이뤄내고, 위자료 역시 가장 경한 정도로만 지급하는 선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조정은 조정위원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당시 원고 대리인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무리한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조저위원이 피고인 본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 결 론

수원가정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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