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서울에 사는 박라미(가명) 씨는 이혼 후,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폐암 선고를 받으시면서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했기에 1, 2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야간, 추가 근무를 마다하지 않으며 열심히 일하며, 채무를 변제해 나갔지만....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월세와 자녀의 교육비, 병원비 등을 내기에는 너무 부족하였고, 추가로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월급의 대부분은 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거나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을 상환, 대환하여 왔기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출원금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추가대출을 받아 빚은 더 쌓여만 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끙끙 앓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중 주변의 지인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무사히 인가까지 받으신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인 박 씨의 채무는 최근 채무와 오래된 채무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는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생긴 채무였습니다. 또한 가장 안타까운 것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부분은 이자만 변제해 오며, 추가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왔기에 실제로 꽤 많은 채무를 변제하였음에도 추가 대출로 원금은 더 많아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건실하게 살아왔기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같은 회사에서 12년 정도 일한 만큼 소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거주지는 오피스텔로 보증금 500만 원과 매달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기에 당연히 보증금에 대한 부분은 면제재산신청서를 접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았고, 월세 또한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하여 인가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례의 채무자는 변제기간 36개월에 변제율은 채무 원금의 84% 상당으로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3개월째 월 변제금을 성실히 회생위원의 계좌로 임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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