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전부 승소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전부 승소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해 이 부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에게 사기 피해 등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A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본인의 대출금을 원고가 대신해서 받아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추후에 대출 명의자가 피고로 바뀔 것이라고도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대출금을 대신 받아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속은 것이 확실하고, 피고는 A와 공모하여 원고를 속인 것으로 보여지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결 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