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 걱정된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 걱정된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무면허 운전 적발 중 미성년자 등 운전면허 취득 경력이 전혀 없는 운전자의 적발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운전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데요, 최근들어 청소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약 자녀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처벌

청소년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처벌도 달라집니다.

10세~13세인 미성년자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4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면 가중 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로 알코올 농도 검사를 한 결과 0.08~0.2%에 해당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가중 처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 처벌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무면허 운전을 제외하고 본인이 다른 교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ex) 음주운전, 음주 측정거부, 뺑소니 등

본인이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누범기간의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이럴 때 가중 처벌 될 수 있고 사안이 심각하거나 반복적이라면 최대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 운전 청소년이 촉법소년에 해당하거나 범죄소년에 해당하지만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 되면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보호처분은 일반 성인들이 받는 형사처벌과는 다르게 청소년의 교화 및 품행에 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형사처벌에 비해 처벌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전과에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소년무면허운전 형사처벌, 대응 방법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처벌의 수위가 높고 전과에 남아 사회적 낙인 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이 조사한 자료를 검사에게 넘기게 되고, 검사는 그 자료를 기반으로 청소년을 기소할지 소년부에 송치할지 결정합니다. 이때 기소를 하게 되면 형사재판을, 기소를 하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하게 되면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을 받아야만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년부 송치 결정을 위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야하는 것입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려면, 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보다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수위가 강한 형벌보다 수위가 약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및 청소년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질이 경미하고 청소년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또한 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교화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죄질이 가벼움

검사는 사안에 대해 처벌을 하고자 할 때, 범죄의 죄질에 응당한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죄질이 가볍다는 것을 강조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청소년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어떤 사안에 대해 처벌을 내릴 때, 피의자(가해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감형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청소년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계획과 노력을 보여준다면 수위가 높은 처벌 보다는 수위가 가벼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

소년보호처분은 미성숙한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보고 내려지는 결정으로,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고 청소년의 태도나 행실을 더 올바르게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보호처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화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 능력등을 같이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이지 않은 주장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나 타당한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주장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지는 청소년범죄사건에는 소년사건에 전문성이 많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