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 처벌 피하는 전략 

미성년자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 처벌 피하는 전략

마약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로 학교나 학원 등이 문을 닫으면서 청소년 범죄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탔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재범 비율 역시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엇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많아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마약 범죄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갑작스럽게 자녀의 마약 범죄 소식을 접하게 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만약 본인의 자녀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성년자가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은 다른 처벌을 받을까?

대한민국 형법과 소년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성인과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받을 수 있는 재판은 형사재판 하나뿐인데 반해, 미성년자는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내려 미성숙한 아이에게 사회에 적응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마약과 같은 강력범죄는 미성년자일지라도 형사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을 달라집니다. 만약 자녀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마약을 사용, 흡입 또는 투약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에서 주를 이루는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마약을 사용하거나 투약하기보다는 돈은 벌기 위해 유통이나 공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앞에서 말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면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호:감호 위탁

2호:수강 명령

3호:사회 봉사 명령

4호:보호관찰 기관의 단기 보호관찰(1년)

5호:보호관찰 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1년 연장 가능)

6호: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병원 및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형사처벌 피하는 전략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라면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낮은 형량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로서 앞에서 말한 높은 형량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을 피해야 하는 이유로는 (1) 형사처벌은 가볍지 않은 처벌이어서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준다는 점, (2) 전과에 남아 사회적 낙인이 및 사회적 불이익이 수반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학교나 기업에 지원하고자 할 때 전과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비해 가볍고 전과에 남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는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형사처벌을 피하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아이의 교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태도

형사사건에서는 반성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안이 가볍거나 고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재판부는 감형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사안이 무겁더라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재판부는 감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반성하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반성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과 노력 등이 필요로 합니다.

부모의 보호 능력

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낮은 형량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보호 능력을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자녀가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보호•감독할 의지나 의사가 전혀 없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원해줄 경제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 같이 반성하고 있으며 훈육할 의사가 있고 후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양육할 의지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 자녀의 형량을 낮추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판단하기

소년 범죄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하였고 반성하고 미성년자 당사자에게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여 재범 발생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관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소년사건 경험을 따져봐야 합니다. 소년사건은 일반 성인 사건과는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전문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바뀌기 때문에 기준을 어떤 것으로 정하고 어떤 방향으로 주장할지 정확히 아는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경찰 조사단계부터 전문성이 갖추어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내용부터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소년부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하더라도 소년사건에 경험이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재판부가 어떤 주장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받게 될 당장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미래에 받게 될 불이익까지 막기 위해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