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위반 불송치-길고양이 밥그릇에 부동액을 부어 고양이사망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경위

피의자가 아파트 화단에 놓인 고양이 밥그릇에 무언가를 넣은 이후, 고양이 밥그릇에서 녹색 부동액이 발견되고, 이후  고양이들이 사망하여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길고양이 밥을 주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CCTV를 통하여 피의자가 특정되어 피의자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CCTV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잠바 속에 무언가를 숨겨 고양이 밥그릇에 담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피의자의 잠바 속에 숨겨진 물체가 부동액임을 확인할 수는 없었고, 

피의자가 부동액을 고양이 밥그릇에 부었다고 한들, 이것만으로는 부동액을 고양이 밥그릇에 붓는 행위와 고양이의 사망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 판단하였고,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은 법리적인 주장을 적극 펼쳐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