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주거침입 합의없이 기소유예-처음 본 여성을 집까지 따라감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집에 걸어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 하였고, 번호를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사는 곳 아파트까지 따라가게 되었고,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자 피의자는 피해자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들어가 피해자가 사는 곳 층까지 계단으로 피해자를 쫓아 갔습니다. 

피해자가 들어가기 직전에 피의자는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피의자는 포기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 갔으나, 피의자가 쫓아온다는 사실을 눈치 챈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의자는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공동현관문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었기에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20여분 따라 다녔기에 스토킹범죄 혐의 또한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2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하였고,

본 변호인은 합의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합의 없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