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통매음 불송치-군인 성추행 기사 댓글에 피해자군인을 성희롱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직업군인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서 크게 기사가 보도 되었고,

피의자는 인터넷 기사 댓글에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모욕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모욕죄에 대하여는 당시 해당 인터넷 기사에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인터넷  기사에 공개댓글을 작성한 것으로서, 댓글에 작성된 피의자의 표현을 상대방에게 직접 도달시킨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도달될 것임을 예측한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 무혐의 근거로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결국 모욕과 통매음 모두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