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2형감염 불송치-혈액검사를 통한 헤르페스 보균자의 불송치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만나기 3년여 전에 혈액검사를 통하여 헤르페스2형 감염 사실을 알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만나 성관계를 한 이후에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게 되었고, 피의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피의자가 처음 성관계를 한 남성 이었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상해죄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던 것은 너무도 명확하였기에 경찰은 죄명을 과실치상죄로 바꾸어 수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에 헤르페스 증상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의자가 헤르페스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헤르페스 감염이 어렵고,

피해자가 피의자 이외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에야 피해자가 피의자로 인하여 헤르페스가 감염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고,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피의자는 불송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