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강간 불송치-폭행과 함께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주택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자 이었고, 관련 근무 중 장애인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연락이 단절되자 피의자가 장애인인 자신을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면서 장애인 강간으로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단순강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피의자는 어떻게든 무혐의를 받아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사안 이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판례는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에도 그 정도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주고 받은 메세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라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구체적이지 못한 피해경위에 대한 진술을 문제 삼아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의자의 구체적 진술을 통해 오히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각 시켰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의 묘사를 통해 피의자는 불송치처분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