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인용 승소 사례 및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엄상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양도와 관련된 분쟁 상황을 가정하여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업양도 계약 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계약 조건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영업을 양수하고도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안 소송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만족적 가처분으로서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② 보전의 필요성, 즉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처분 사건에서는 본안 사건에 필요한 '증명'보다 낮은 단계인 '소명'으로도 족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제301조).

그러나 판례는 만족적 가처분에서는 본안에 준하는 정도의 소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현실적으로 명확한 객관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족적 가처분을 받아 내기가 쉽지 않고, 실제로도 만족적 가처분의 인용 비율은 일반적인 가처분에 비해 높지 않습니다.

위 가처분 사건의 의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의뢰인의 가처분 신청은 성공하여 현실적인 매장 점유를 되찾아 올 수 있었음
2. 간접강제 필요성을 소명하여 상대방이 위반행위 1회당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조치까지 받아냄
3.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받음으로써, 향후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 등 본안 사건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통상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라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서 참고하고자 하는 사건의 유형의 결정문을 찾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가처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의뢰인 역시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피보전채권의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무엇인지', '보전 필요성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진행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직접 심문절차를 준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가처분 결정까지는 신청일로부터 6주 내지 8주 내외가 소요되므로,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있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착수가 필요합니다.

영업방해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는 사업자분들이 계신다면,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청출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