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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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2006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평택시의 토지 500제곱미터와 동 지상 건물 80제곱미터를 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도자 측에서 거래 허가를 받기 힘드니 중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불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단기간 내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민을 떠나야만 했고, 이후 계속 형편이 여의치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상당 기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매도인 측에서 매물로도 내놓았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2022년도에 가등기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가처분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3년 4월 14일 작성됨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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