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Question

2006년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평택시의 토지 500제곱미터와 동 지상 건물 80제곱미터를 3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고, 매도자 측에서 거래 허가를 받기 힘드니 중도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지불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단기간 내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민을 떠나야만 했고, 이후 계속 형편이 여의치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고 상당 기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매도인 측에서 매물로도 내놓았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2022년도에 가등기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가처분 효력기간이 경과하여 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순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변경되기도 하였고, 중간에 풀린 지역도 많습니다. 상담인께서 매수한 토지에 대해 허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평택시 민원토지과나 토지정보과(031-8024-2882)에 문의해서 확인하십시요.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매매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습니다.

2. 평택 땅값이 매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담인께서는 토지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잔금을 주고 토지를 이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3. 매도인인 상대방이 재판을 해서 가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아마 본안소송을 3년이내에 제소하지 않았다거나,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소하였을 것인데,  법원에서 위 신청서류를 발급받아 상대방이 어떤 사유로 가처분을 취소시켰는지 확인하십시요.

4.  토지를 이전받던지 토지대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5. 민형사복합사건 전문 김순용 변호사 입니다.

진준형 변호사 · Answer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도인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지를 비롯해 본 건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으니 정식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