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칭 소송, 어떻게 처벌될까요? 

공무원 사칭 소송, 어떻게 처벌될까요?

현대 사회에서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핵심 기관으로서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공무원 사칭죄라는 범죄 행위로 인해 이 권위로운 위치가 남용되고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간혹가다가 외부에서 싸움이 났을 때, 혹은 소개팅을 할 때 등등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은 미디어 시대에서는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 수익을 보려고 공무원을 사칭하는 컨텐츠도 간간히 보이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무원 사칭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

공무원 사칭죄란 공무원으로 가장하거나 공무원인 것처럼 행동하여 공무원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격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 118조를 보게 되면 공무원 자격 사칭죄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본 죄의 성립요건은 공무원 자격사칭과 더불어서 직권 행사라는 두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데에는 특별한 방법이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무원 사칭의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받을수 있지만, 이때 직권행사 또한 성립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격만 사칭하고 직권행사는 하지 않으면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칭만 해당할 경우 처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아 비교적 가볍게 처벌됩니다.

직권행사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찰공무원이라 속이고 음주운전 검사를 하고 벌금을 내라고 한다면 이는 공무원 사칭 혐의가 인정되어 공무원자격사칭죄에 성립하게됩니다. 이유는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경찰공무원 고유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범행이 구체적이고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처벌이 강화됩니다. 공무원이라 속이고 신분증이나 자격 등을 위조하고 공문서를 위조했을 경우엔 공무원자격사칭죄에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까지 경합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