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성착취물 시청에 연루되었다면 대응 방법은 

우리 아이가 성착취물 시청에 연루되었다면 대응 방법은

경찰이 최근 밝힌 자료는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을 한 결과 피의자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범죄가 가장 많았는데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검거 사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불법촬영물 범죄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뒤이어 불법성영상물과 허위영상물 순이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연령대를 보면 1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 범죄를 가장 많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범죄를, 30대 이상 피의자는 불법촬영물과 불법성영상물 범죄에서 범행 비중이 높았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 성착취물 판매, 배포, 광고 행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행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가 10대인 점을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 학생과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 홍보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대책 방안을 내세웠는데요. 친구 등 아동 및 청소년에게 신체 사진 촬영을 요구하면서 그 촬영물을 전송받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면 형사처벌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중한 처벌을 내림을 알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상대방이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면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하라는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측에서 위장 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고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면서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관련 범죄자는 반드시 적발되리라 봅니다.

자녀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범행에 연관됐다면 자녀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야단치지 말고 전문 상담 기관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점도 학부모 측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착취물 시청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우선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 성범죄자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제약이 뒤따릅니다.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범죄가 아니라 단순 소지 및 시청한 자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아청물 소지만 인정되어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하기만 해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설사,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줄 모르고 소지 및 시청했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따지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므로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도 성착취물 범죄에 연루된 경우 처벌받은 사례

n번방 사건에서 17세 청소년 2명은 각각 징역 장기 10년, 징역 장기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0년은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입니다.

그리고 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애 유포한 ‘중앙정보부장’을 운영한 17세 청소년은 징역 장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가 성착취물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위기라면

청소년 범죄는 성인과는 다르게 죄질 그 자체보다는 주위환경, 특히 보호자의 성향 등에 따라 교화가 가능한지를 중요하게 참작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경제력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화가능성 입증에 성공경험이 많은 소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