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의료 소송 :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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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의료 소송 일부 승소 

김준성 변호사

일부 승소

수****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소******

* 사       건 : 손해배상(의)

* 판결요지 : 일부 승소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 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다가 손가락에 상해가 발생하는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기초 사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뢰인분은 피고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깨어 보니 손가락에 심각한 상처가 있었고, 이에 대해 병원 측에 문의를 하니 제대로 된 답변이나 배상을 해주지 않아 본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진료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는 동안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피고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형사고소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결 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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