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 인용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2카정******

* 사       건 : 강제집행정지

* 판결요지 : 인용

[강제집행정지]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의뢰인)은 친모인 피신청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즉 허위 채권에 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패소 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해당 대여금 판결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피신청인은 불상의 이유로 허위 채권을 들어 신청인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청인은 친모라는 이유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신청인의 이러한 허위채권으로 발생한 집행력 있는 판결문으로 인한 강제집행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실제 본안 소송을 통해 청구이의의 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 결 론

광주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