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 합의로 피해 일부 회복 

*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23고단*****

* 사       건 : 사기

* 요       지 : 합의로 일부 피해 회복

[보이스피싱 피해자]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합의로 일부 피해 회복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해자(의뢰인)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피고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주범들이 의뢰인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출금해서 전달하게 하면 이 돈을 전달 받아 주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경우 주범은 실제 검거가 매우 어렵고, 전달책들이 전달한 금액의 대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본 사실이 명백하고, 피고인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또한 명백하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 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모든 피해를 회복 시켜 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일부 합의금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합의서에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제외시켰습니다).

* 결 론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해 원고는 합의로 일부 피해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