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신청 : 인용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3카합*****

* 사 건 명 : 접근금지가처분

* 결정요지 : 인용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위, 아래집에 거주하는 이웃사촌입니다. 채권자가 윗층, 채무자가 아랫층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 기초 사실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여 작은 소리가 날 때에도 채권자의 집에 찾아와 큰 소리로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나 채권자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 심한 폭언을 하는 등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모두 듣고 목격하게 만들어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의 인격권 및 평온한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현저히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직접 찾아오지 않더라도 관리실을 통한다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인천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