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써 구공판 문자를 받았을 때의 행동 방안

법원을 출석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나 가해자에 대한 공판에서 피해자가 출석하신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을 변제받기 위해 특별히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배상명령신청을 해 보시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혹시 합의의사가 있다면 공판과정에서 재판부를 통해 상담자분께 연락이 올 것이고, 가해자가 합의없이 그냥 형사공탁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 피해금 변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할 수도 있는데, 말씀주신 대로 가해자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시더라도 실제 피해금을 변제받지는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인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셨을 경우 그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향후라도 가해자에게 책임재산이 생겼을 경우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실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