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 형사고소와 거주지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에 대한 상담

Question

사기건 형사고소를 진행중이고,
금액은 740만원이고요.

타피해자도 몇 있는걸로 확인됩니다.

거주지불명이라 기소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상대는 지명수배 A등급으로 등록됬다고하는데..

이게 지명수배가 뭐 얼굴 알려지는것도아니고
불시검문이나 다른걸로 경찰서에 출석시
신원조회 등으로 통해서만 검거가 되는거 같더라고요.

가해자는 특정됬는데, 민사를 아직 걸거나
할순 없는거지요?? 다른 대처를 준비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상대방(사기 피의자)이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사기 피의자)에 대한 사기 고소와 별개로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 기소중지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소재파악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집요하게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 저자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사기건 형사고소를 진행 중이고, 금액은 740만원이고, 타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가해자가 거주지불명으로 기소중지 된 상태 입니다.

2. 가해자가 특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민사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그동안 피해 입은 손해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금전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피해금 및 기타 손해비용을 전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가해자 특정되어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일단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신 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특정하여 송달시키십시오. 아마 공시송달 처분으로 판결날 것 같습니다.
2. 수배되었으니 잡히기를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방정환 변호사 · Answer

현재 소재불명인 사람을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을 하고, 계속 송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소재불명인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