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사업실패,생활고에 카드대출증가 현소득으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선고 2022.03.21. 1회집회 2022.05.11. 

45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임대주택 보증금1000/40만원)

직업 어린이집교사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1월)

채무자는 2003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고, 2018년경 남편의 사업이 급격히 나빠지고 사기피해까지 당하였으며, 남편의 건강도 나빠져 고혈압,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이터져 왼쪽 눈의 시력이 거의 잃었고, 2019. 1.경 혈관수술을 하여 중증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남편의 사업은 부도가 발생하여 빚만 남게 되었고, 이후 채무자의 급여로는 생활비와 아이들 양육비를 충당하기가 부족하여 카드등 부채를 지게 되어 갚아 나가면서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5,299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446/보증금1000-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가 000에게 편파변제한 200만원과 000에게 편파변제한 200만원에 대하여 채무자와 금300만원에 임의환가하기로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금300만원을 임의 환가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