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 확인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6,000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의뢰인들은 조합과 체결한 각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피고인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안심보장 확인서에는 조합원 분담금 전액에 대한 환불보장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이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위 안심보장 확인서를 의뢰인들에게 교부하여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어도 의뢰인들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의 중요 부분인 안심보장 확인서의 효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의뢰인들이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의 기망 내지 의뢰인들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의뢰인들이 납부한 각 분담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이 납입한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효력 없는 안심보장 확인서 교부 등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다양한 기망행위들을 토대로 완벽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구산역에듀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의뢰인들이 납입한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다시 한번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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