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 채무자 감치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정명******

* 사       건 : 채무자감치

* 판결요지 : 결정

[채무자감치] : 채무자감치 결정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준 자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준 자이고, 이에 대해 공정증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확실하고, 또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는 상황이니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재산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니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채무자 감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결 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무자를 감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