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소송, 일부 승소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3가소******

* 사       건 : 손해배상(기)

* 판결요지 : 일부승소

[손해배상(기)]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일부승소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의뢰인)는 피고로부터 강제추행의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피고는 강제추행으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자 소 제기를 한 것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에게 강제추행의 범죄피해를 당했습니다. 여성인 원고는 가슴을 움켜쥐는 등의 범죄피해를 당해 매우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꼈고, 그런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나 합의 시도도 없어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고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 론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