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인용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단******

* 사       건 : 부동산가압류

* 판결요지 : 인용

[부동산가압류]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에게 대여금 및 투자금을 반환 받을 채권이 있는 자였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의 배우자가 투자자 및 대여자이나, 명의를 채권자의 명의로 진행을 하여 민사소송은 채권자 명의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자에게 거액의 대여금 및 투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확실한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챠뮤저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권만은 변제하지 않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가압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재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밖에 없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해두지 않는다면 승소 이후에 강제집행에 나아가기 힘들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한다면 강제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변론하였습니다.

* 결 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