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신청 : 화해권고결정(실질적 인용)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2카합******

* 사       건 : 접근금지가처분

* 판결요지 : 화해권고결정(실질적 인용)

[접근금지가처분] : 김준성 변호사의 도움으로 화해권고결정(실질적 인용)

*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과 옛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헤어진지 오래 된 시점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진 등을 습득하게 되었고, 그 사진을 통해 신청인을 협박하는 등의 촬영물이용협박죄 사건이 발생한 건입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신청인에게 촬영물이용협박의 범죄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의 범죄피해를 추가로 입었습니다. 가해자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수차례 요청하였고, 담당 수사관(형사고소를 한 상태였습니다) 역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 김준성 변호사의 변론

김준성 변호사는 피신청인의 이러한 범죄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일상생활이 모두 망가졌고, 경찰관의 요청도 무시하는 피신청인의 본건 행위로 볼 때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결 론

대전지방법원은 김준성 변호사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실질적 전부 인용)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