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이혼] 배우자와 만나지 않고 이혼 

2024년이 시작되고도 벌써 두 달이 훨씬 지났는데요.

새해가 시작된 뒤 이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는, 단연 '비대면 이혼이 가능한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혼이혼이 늘어난 점과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이 일상화가 된 점에서, 위와 같이 비대면 이혼을 원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대면 이혼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전제되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비대면 이혼의 전제사실

소위 '비대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혼 변호사를 선임한 뒤,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할 경우 이혼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조정기일소환장이 날아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혼을 위해 도저히 입국할 수 없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양육과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도 없고, 분할재산도 없는 경우,두 달 안에 마무리 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